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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신용등급 강등에 다시 불거지는 PF 리스크…“과도한 우려는 기우”
    저축은행 신용등급 강등에 다시 불거지는 PF 리스크…“과도한 우려는 기우”
    금융당국은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은 이미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뒀으며, 높은 자본비율을 가지고 있어 추가 손실이 발생해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이달 부실채권 비율이 20%를 초과한 저축은행 1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부실채권 정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증권업계 역시 높은 PF 연체율을 기록 중이다. 3월 말 기준 증권사...
    2024-06-20 07:00
  •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2024-06-20 05:00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내부통제 태풍]
    금융당국은 7월부터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을 명시한 것)에 맞춰 은행의 조직문화 종합평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계획이다. 19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의 연이은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2024-06-20 05:00
  •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공염불된 내부통제 강화…거듭된 실패에 조직 문화까지 평가 [내부통제 태풍]
    금감원은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조직문화 감독 사례를 참고해 기준을 마련,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사고, 불완전판매 등 비재무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토록하는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리스크의 인식, 부담, 관리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행위를 판별하는...
    2024-06-20 05:00
  •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그는 또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 신임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너 번 만나 잘 아는 사이”라면서 “(이 원장이) 법조계에 계실 때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문제의식이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만나서 말씀 나누면 앞으로 공감대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 신임 회장은 신외감법에 대해서도 소신을...
    2024-06-19 16:09
  •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이복현 “횡령사고, 필요 시 본점에 대한 책임 엄정하게 물을 것”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런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했다”며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도록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다. 실질적으로 임원이나 최고경영자(CEO)에게 부담이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조직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 감독상의...
    2024-06-19 14:04
  •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이복현, 은행장 만나 불판·금융사고 예방 당부 “조직 문화 과감히 바꿔야”
    금융당국은 향후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네덜란드는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하고 있다. 호주는 금융사 임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한다. 이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2024-06-19 10:00
  •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금융위 상임위원 "가상자산-금융업 결합 취약점 검토 필요"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으로 구성된 FSB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과 국제기준 개발,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이번 FSB 회의에서는 △금융 안정성 전망 △2023년 은행위기의 교훈 △NBFI 회복력 강화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자연 관련 리스크(Nature-related risks)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 회원국들은...
    2024-06-18 16:11
  •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STO ‘프로젝트 펄스’에 법무법인 광장 합류
    기초자산 선정, 사업 설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서류 검토, 증권신고서 및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품 론친 과정 등에서의 법률 자문과 감독당국 질의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 광장의 토큰증권발행(STO)팀은 국내외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 등의 경험을 겸비한 디지털금융팀 팀장 이정명 변호사를 필두로 여러 금융규제와 기초자산별 전문...
    2024-06-18 10:40
  •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감원, 이달 말 '건전성 부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2024-06-17 22:48
  •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공급 물량 감소 계속되면 내후년 집값 폭등 재현 가능성 높아" [종합]
    금융당국에서는 2022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PF 활성화대책과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대책을 발표∙시행 중이다. 그러나 고금리와 높은 수수료 감독을 의식한 금융기관 위축 등으로 신규 PF와 연장이 어려워지는 추세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공급 위축문제 완화시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주택 공급 프로젝트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하는 한편...
    2024-06-17 17:09
  •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 석유·가스전 사업 투입 예산 규모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관련 출자예산이 올해 잡혀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그걸로 지금 집행이 가능하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니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구체적 내용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기업가치...
    2024-06-17 17:00
  •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심사 까다로워지는데…카이아(Kaia), 6월 말 출시 불발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19일부터 본격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에 맞춰 공개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는 물론 과거 사업 이력 등도 심사하게 되고, 이후 3개월마다 유지심사도...
    2024-06-17 16:11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금세탁 방지 감사를 강화해온 미 금융감독당국이 △2017년 NH농협은행 뉴욕지점(벌금 1100만 달러) △2020년 IBK기업은행 뉴욕지점(벌금 8600만 달러) △2023년 아메리카 신한은행(벌금 2500만 달러) 등 한국계 은행에 세 차례 대규모 벌금 조치를 내릴 당시 국내 금융기관 보호에 기민하게 대처한 베테랑이다. “韓 형사재판서 미국 배상...
    2024-06-15 09:00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 논란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함께 배임죄 폐지 또는 처벌요건 완화가 패키지로 논의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바가...
    2024-06-14 13:07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등에 감독분담금 납부가 2019년 논의가 시작돼 3년 후인 2022년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인원들이 투입돼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 등 다른 업계에서 마련된 분담금을 사용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논의는 이해관계를...
    2024-06-14 05:0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공매도는 주식‧채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초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전략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적 공매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올 6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2024-06-13 16:09
  • [노트북 너머] 밸류업, 한국만의 축제?
    [노트북 너머] 밸류업, 한국만의 축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지난달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을 찾아 ‘K-밸류업 글로벌 로드쇼’를 열고 밸류업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당초 예상보다 컸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도 밸류업 세일즈를 위해 국내·외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2024-06-13 15:57
  •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제4의 인뱅 인가 신호탄…인뱅 3사 은행 경쟁 촉진 '긍정적'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가, 지난 2021년 5월 금융당국의 정책 발표 이후 이행실적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행되고 나서야 본격화했다고 했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지 못하던 차주들을 포용하기를 기대했는데...
    2024-06-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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