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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2024-07-02 15:17
  •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K-보험 전파자'된 보험개발원, 해외 맞춤 초청 연수로 교류 강화
    4월에도 직원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에 보내 보험상품 및 통계관리 부문 직원 약 30여 명을 대상으로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및 통계집적'에 대해 연수했다. 허 원장은 "앞으로도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 초청하여 K-보험 인프라를 각국의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2024-07-02 12:00
  •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오정근 칼럼] 시장 거스르는 금융, 부작용 키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8771개다. 대출잔액은 14조 5921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1조 2757억 원(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부업 이용자 역시 98만 9000명에서 84만 8000명으로 14만 1000명(14.3%) 줄었다. 이렇게 된 데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현행 연 20%로 제한된 법정 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의 자금조달에...
    2024-07-02 05:30
  •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설계사 이·퇴직으로 양산된 고아계약…계약 관리 유인 없어 '나몰라라'
    보험업계 전체의 이미지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연구원은 “장기근속 설계사에 대한 우대, 유지율에 따른 인센티브·맞춤형 설계 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유지관리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감독 당국은 고아계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지표를 개발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 공시토록...
    2024-07-02 05:00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과 다른 자본·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오히려 유사투자자문업이 음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수...
    2024-07-01 16:10
  •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산분리 완화할 때 됐다" CEO 40% 요구…밸류업 기대감 높아[금융사 CEO 설문조사]
    한 CEO는 “감독당국이 금융사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최저 자본규제를 초과한 금융사의 자율적인 주주환원을 보장해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면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증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어떤 분야에 대한 준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2024-07-01 05:00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개별은행의 책무구조도 제출은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지침이 마련된 뒤인 연말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실무작업반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은행연은 금융감독원 제재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해당 사고의 예방 조치와 제재 수준 등을 제시하고 이를...
    2024-07-01 05:00
  •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하반기 핵심 키워드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 CEO 설문조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6월14일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 횡령액이 1533억2800만 원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으며 저축은행(164억5730만 원), 증권(60억6100만 원), 보험(43억2000만 원), 카드(2억61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횡령이나...
    2024-07-01 05:00
  •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PF사업장에 자금 투입한 금융사 '충당금' 부담 ↓… 금융당국, 한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추진 가능한 4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발표 당시 금융사에 10개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약속했는데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된 조치에 따라...
    2024-06-30 12:00
  •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금융당국은 시중에 뿌려지는 스팸 문자들 중 1:1 유료상담으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는 곳들의 경우 불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6월 스팸 신고 건수는 2796만 건으로 지난해 6월 대비 40.6%(808만 건) 증가했다. 스팸문자를 통해 온갖 종류의 불법 리딩방이 성행 중인...
    2024-06-30 11:03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5월까지 신청받은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를 진행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전까지는 일괄 등록을 마칠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8월 14일까지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신청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2024-06-30 09:32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24-06-30 09:29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24-06-27 14:42
  • 우리금융, 동양생명ㆍABL생명 인수 검토
    우리금융, 동양생명ㆍABL생명 인수 검토
    이에 증권 분야에서는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의 합병방식을 통해 증권업 진출을 결정하고 현재 감독당국의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보험에서는 롯데손해보험 공개매각의 예비입찰에 참여, 28일 본입찰을 앞두고 있는 단계다. 현재 실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의사 결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동양생명ㆍABL생명도 인수대상의...
    2024-06-26 18:57
  • "저축보험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세요"…내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저축보험도 핀테크 플랫폼에서 비교하세요"…내일 비교·추천서비스 출시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기존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에서 저축보험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보험회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주는...
    2024-06-26 16:21
  •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책무구조도 작성법 등 규정…금융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출된 책무구조도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서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2024-06-26 16:09
  • 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차량 침수ㆍ사고 위험 처한 운전자 긴급대피안내 서비스 개시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 시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했다....
    2024-06-26 15:40
  • 삼정KPMG,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삼정KPMG, 김민규·김신·노상호·신재준 부대표 승진
    김신 부대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KPMG를 거쳐 1996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회계심사국·자본시장감독국 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당국에서 쌓은 전문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2020년부터는 삼정KPMG에서 감사 품질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상호 부대표는 2002년 삼정KPMG 감사부문에 입사해 제조 산업 본부를 이끌고 있으며, 제조 및 에너지...
    2024-06-26 15:31
  •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관련 결정된 것 無…기업승계 관련 문제의식 이견 없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속세 등의 현행 제도가 기업 밸류업을 억누르고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정부나 당국에 해당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2024-06-26 14:18
  •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25일 교육에서는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닥사 회원사 시장감시 업무 담당자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사례 공유, 심리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 등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7월 19일부로 시행될 이용자보호법 제12조에는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상거래를 상시...
    2024-06-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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