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재출범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 등은 합수단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폐지됐었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이들도 대부분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부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12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직원으로 이들 중 3명은 금융위·금감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검찰은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 구성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주도했던 옛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달리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 전문 인력과 협력해 공동으로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인 것으로 관측된다. 명칭이 ‘수사단’이 아닌 ‘수사협력단’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달 12일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허위 정보를 활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된다”며 증권·금융...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체됐다.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정부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이고 자본시장 건전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며...
금융감독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금융 분야 실무경험을 쌓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ㆍ증권 분야 전문성을 키웠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중앙지검 외사부장 등을 지내 방위사업 분야와 외사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열 변호사와 박상재 변호사는 형사 사건은 물론 기업회생, 민사송무 등 실무...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졌다. 2013년 만들어진 합수단은 증권·금융범죄를 전담해 온 수사조직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랜기간 노하우 등이 쌓인 합수부를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산산조각 내는 것은 현재 사태를 방조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이전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이런 와중에 남부지검 증권합동수사단이 해체되자 주가조작꾼들이 파티를 벌였다는 확인되지 않는 우스게 소리도 들린다.
일부에서는 증권범죄합동수사본부가 해체됨에 따라 불공정거래가 극성을 부릴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에서 불공정거래를 적발 하는 것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검찰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찌푸렸다.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번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단 설명이다. 법무부는 1월 검찰 직제개편을 시행하면서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면서 합수단도 폐지 대상에 올렸다. 합수단은 주로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특위는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피의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무엇보다 당국, 금융, 정부, 집권 여당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억울한...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은 최악의 금융사기라고 불릴만하다”며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수사과정 비공개를 막을 검찰청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하겠다”며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한편 국토대장정 중인 안 대표는 이날 전북...
검찰이 바이오 업체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한편, 일부 여권 인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측은 정치권을 겨냥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해체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5일...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비(非)직제 형태로 운영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토록 재배치되고, 서울중앙지검의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수사단이 맡고 있던 기존 사건들은 각각 금융조사 1부·2부로 재배당된다.
그 후 형사9부는 금융조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인원도 늘려 운영하다가 2014년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수사 중심청으로 지정되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금융조사1·2부를 설치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 및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금융조사부 폐지를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부분 포기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정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달 뒤 박 씨와 서 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가 정 씨와 함께 프로톡스투자조합을 전면에 내세워 2016년 3월 디에스케이 주식 210만 주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획득했다. 당시 이들은 사채업자 서 씨로부터 주식 인수자금...
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부산 신라젠 본사와 서울 여의도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신라젠 신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전무 신모 씨가 7월 초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면서 바이러스 항암제 ‘펙사벡’의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신라젠은 이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