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을 명목으로 2015년 1월 담뱃값을 인상한 게 정부 수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 7조 원 수준이던 담뱃세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유류세를 정액제로 유지한 것도 정부 세수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흡연 경고그림 등 다각적인 금연 정책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 갑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3억1000만 갑에서 12월 2억9000만 갑, 올해 1월 2억8000만 갑에 이은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년 동월(2억8000만 갑) 대비로는 14.0% 줄었다.
2월 담배 반출량은 2억 3000만 갑으로 전년 동월...
한국화이자는 한국 정부의 금연정책의 수혜를 입는 ‘운’도 따랐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가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 정책의 효과를 봤다. 챔픽스의 지난해 매출은 488억원으로 전년대비...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금연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670곳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2017년 1월 1만6984곳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82.51㎢에 달하며...
결국 금연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흡연구역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연과 흡연을 함께 권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들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흡연자와 비흡연자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모두 처리해 주는 것 외에 뾰족한...
그가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나이키와 월마트 등 대기업은 물론 농부와 목장주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과 시민의 기대를 모은 다자간 무역협정이 물건너 가게 됐으며 자유무역을 존중하는 수십년 정책 기조가 뒤집어지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는 서명 후 “지금 우리가 취한 행동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훌륭한 일”이라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안에서는 금연이야.” 유대인이 말했다. “그냥 물고 있기만 하려 했는데 왜 그래?” 그러자 장교가 하는 말, “예비행위도 행위에 준한다.”
한참을 가다 이번에는 장교가 신문을 꺼내 펼쳤다. 그러자 유대인이 이를 확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 버렸다. 장교가 소리를 질렀다. “이게 무슨 짓이야?” 유대인이 말했다. “예비행위도 행위에 준한다.” 장교가 물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IN'에서 체중별 관리 매뉴얼과 운동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연 진단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식품안전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올해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체크해 보고 생애주기별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생활 복지로 눈을 돌리면 '복지로'에서 올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2017년에는 암·희귀질환 등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난임 시술 지원, 남성 육아휴직 등 아기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흡연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격적으로 금연치료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는 참가자에 약값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파격적인 약값 지원 정책이다.
의약품 조사 업체 IMS헬스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올해 상반기 253억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113억원보다...
박근혜 정부가 금연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담뱃세 대폭 인상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측한대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금융신문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확보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최근 각종 연구결과 부작용 위험성에서 벗어난데다 최근 한국 정부의 금연치료제 약값 지원 정책에 저렴하게 복용할 수 있어 매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챔픽스는 2014년 매출이 63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42억원의 매출로 '깜짝 반등'에 성공했고 올해 3분기 누계 363억원까지 치솟았다.
현재 국내업체 10여곳이 챔픽스의 부속성분인 ‘염’을 변경한...
가격인상,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대중·휴게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등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한 금연정책 성과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2005년 FCTC 비준 이후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했다"면서 "특히 작년 담뱃값 인상 및 담뱃갑 경고그림...
3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금연이슈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첫 흡연 연령은 2005년 12세에서 2011년 12.8세까지 늦춰졌다가 2014년, 2015년 모두 12.7세로 낮아졌다.
흡연 시작 연령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흡연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가운데 처음으로 담배를 한두...
금연정책 등 보건당국의 노력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삶이 가장 건강한 국가 1위로 아이슬란드가 꼽혔다. 최고점을 얻은 아이슬란드와 함께 싱가포르가 뒤를 이었다.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0위권 이내의 국가 대부분이 스웨덴, 안도라, 영국,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였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 나라의 경제력이 건강한 삶과...
지난 10년간 과세관청에서도 정상적인 반출절차로 인정해 왔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BAT코리아는 시세차익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금연정책의 결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BAT코리아는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에도 기존 재고물량을 기존 가격 그대로 판매했는데,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압박으로 45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9%나 증가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353억969만1400개비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정도 증가했다.
보건당국은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비(非)가격 정책을 강화하면 다시 금연열풍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금연 정책의 수혜를 기대했던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은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약품 조사 업체 IMS헬스의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올해 상반기 253억원의 매출로 전년동기 113억원보다 107.0% 늘었다. 2014년 상반기 26억원보다 10배 가량 껑충 뛰며 전체 의약품 매출 순위 20위권에 포진했다. 챔픽스는 한국화이자가 판매 중인...
당내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꾸준하게 금연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담배 한 개비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최대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담배연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매년 판매하는 담배 제품의...
담배 반출량이 40억갑에 달할 경우, 추정 담배세수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의 목적이었던 금연효과가 퇴색되고, 우려했던 서민의 세부담 증가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박 의원은 “정부는 비가격적 금연정책의 미비만 핑계로 삼지 말고 담배세 인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반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