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2일에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해 민‧당‧정 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또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을 고려해 소라ㆍ우뭇가사리ㆍ코끼리조개 3종의 금어기를 완화하는 등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모든...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현장의 비효율성과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한 총리는 또 "우리 어업은 115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설정 등 사전규제 방식의 정책을 유지해왔다"며 "이로 인해 어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법조업, 불법어획물 유통 등 시장의 부작용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후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헤엄을 치다가 잡히는 것이 대부분으로 통발을 들여 바닥에 있는 꽃게를 잡는 어획 방식과 비교해 씨알이 굵고 속이 꽉 차 있다.
이윤석 롯데마트 수산팀 MD는 “금어기가 끝난 후 어획된 신선한 꽃게를 준비했다”며 “꽃게 시즌 동안 최대한 많은 고객이 즐길 수 있도록 물량을 넉넉하게 확보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어민들은 금어기라든지 금지체장(어린 수산동식물 보호를 위해 일정 크기 이하는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는 제도)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현재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비개방정밀검사...
7월부터 금어기 시작
△제5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30일(금)
△해수부 장관 10:30 세계항로표지의날 기념식(여수)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낙지·소라·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를 어기고 잡으면 일반인도 8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게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특히 최근 어획량 감소와 금어기가 겹치며 가격이 급등한 고등어를 비롯해 인기 수산물을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해양수산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참여 업체들의 할인 쿠폰 비용을 지원한다. 롯데온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기획전 제작 및 운영, 메인 페이지 노출 등 롯데온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며 지원 사격에 나선다.
이번 행사의 대표 상품인 고등어는 내장을...
국내 낚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서는 낚시 금지구역(83.4%), 금어기(83.3%), 금지체장(72.1%) 등에 대한 인지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해도구 사용 금지(45.4%)에 대한 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낚시 관련 규제 준수에 대해 금어기(40.9%), 금지체장(32.3%), 낚시 금지 구역(28.7%), 유해도구 사용금지(22.3%) 순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국내 규제...
롯데마트는 20일 자정 부로 금어기가 해제돼 제철을 맞은 햇꽃게를 24일까지 20% 할인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서해안 햇꽃게(100g/냉장/국산)’와 '정성들여 골라담은 생물 햇꽃게(2kg/냉장/박스)'를 행사카드 결제시 각 1080원, 1만 98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롯데마트는 행사 종료 후에도 추석 명절 주간인 9월 14일까지 꽃게 할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이 일찍 형성됐으며 금어기(5월1일~7월15일) 동안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오른 여름이 가장 먹기에 가장 좋은 시기다.
여름 전어는 뼈가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횟감 및 구이용으로 좋다. 또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적합하며 DHA 등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돼 있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맛이...
시작 금어기 안내
△제4회 세계항로표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해양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 포스터 공모전 개최
△제17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참가팀 모집
7월 1일(금)
△해수부 장관 11:00 세계항로표지의날 기념행사(포항)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28일(화)...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참홍어, 소라, 펄닭새우, 새조개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꽃게는...
아울러 방출 물량이 할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높은 물가, 어한기와 금어기의 도래 등 최근 상황과 수산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5월부턴 삼치, 감성돔, 주꾸미 금어기가 시작돼 잡으면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단속, 어린물고기...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적으로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를 도입했다.
또 폐어구 및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해 일정 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 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가 도입된다. 폐어구 및 유실 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에게 부담한다.
개정안에선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