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응은 정당해”…원심 파기
정리 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국가에 1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집회‧시위가 불법이라 해도 경찰의 과잉 진압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여기에 저항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국가가 전국금속...
포스코스틸리온이 포스코의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0일 오후 2시 22분 기준 포스코스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28.57%(8800원) 오른 3만96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에는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28일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평공장은 간식납품업체를 통해 SPC삼립 빵을 공급받았다”며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간식납품업체에 SPC삼립 빵 대신 초코파이 등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이 SPC 제품 납품을 거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스웨덴이 2009년 자동차 불황에 빠졌을 당시 금속노조와 제조업 협회가 위기 협약을 맺었다. 경기불황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80% 이하를 깎지 않고, 최소 20%만 줄인다는 것이다. 노동자가 12% 깎고, 사업주가 8% 삭감분을 보존해줬다. 이는 한번 산업이 망가지면 근로자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을 깎은 것”...
한국공장(대전 및 금산공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진행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의 기습 파업으로 올해 3분기 누적 이익률 0%를 나타냈으며, 해외로의 수출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적자를 기록한 이후, 수익성 회복이 미진한 상황이다.
한국타이어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에너지 비용 상승 등 불확실한 글로벌...
장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겠다’는 안이한 인식”이라며 “문제는 열악한 환경에 젊은 노동력이 유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선안 서두에 밝혔듯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재성 대우조선지회 정책기획부장은 “조선업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본적으로...
이날 기념식에서 김준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다시 한번 전기차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지엠 직원으로서 앞으로 한국지엠에서 전기차를 포함해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지엠의 역할은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CUV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그다음은 부평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 노조)는 18일 전체 조합원 2만8229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2만6490명이 참여해 65.7%에 해당하는 1만740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평생 사원증 제도는 사측의 축소안이 2차 잠정합의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제도는 당초 2년에 한 번씩 신차 30% 할인...
금속노조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지회를 상대로 낸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포기하라고 한화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한화 하기에 달렸다. 하청과 같이 내부 이해당사자들의 복지 등을 보강해 담은 새 요구안을 만들었다”며 “오는 19일 금속노조 서울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요구안을...
“‘미신고 집회’란 정확한 해산 사유 고지하지 않아”집회 주도 금속노조 간부에 ‘일부 무죄’ 취지 판결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 간부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한국타이어, 한국노총 노조와 임금 협상 타결기본급 5.0%, 생산격려금 100만 원 등 골자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조와는 협상 계속
한국타이어가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약 3달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한국타이어는 12일 한국노총 한국타이어 노동조합과의 2022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2년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은 이날...
산하단체별로는 금속노조 소속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은 7건, 기타는 2건에 불과했다.
손배소 사건의 절반 가까이(49.2%)는 조합 간부를 상대로 제기됐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은 24.6%, 일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22.3%였다.
사업체별로는 총 151건의 손배소 중 대우조선, 쌍용차, 현대차, 현대제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7일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 만큼 과정과 절차, 이후 전망에 대한 확실한 검증과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한화그룹이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할 때에도 노조와 합의점을...
이날 한국지엠 부평 본사에서 열린 조인식에는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준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가 참석해 2022년 임단협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지엠 노사는 2년 연속 무분규로 교섭을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6월 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8차례 교섭 끝에 지난 2일...
진보정권에 문성현 내세웠던 文정부 때도 민주노총 말썽보수정권에 김문수 내세운 尹정부 민주노총 진통 예상대통령실·여당조차 우려…"원만히 협의할 여건 아냐""노동개혁 하려면 야권·노동계 인사 내세워 함께 책임져야"이에 경사노위 내 민주노총 입지 줄이는 개편 감행 가능성도
진보정권이던 전임 문재인 정부, 거기다 당시 경사노위는 금속노조...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제철 4개 지회(당진, 인천, 포항, 당진하이스코)는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측에게 성실 교섭을 촉구하며 파업을 경고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2일부터 당진제철소 내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채 농성을 진행 중이다. 5월 3일에는 인천·포항·순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앞서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폐업 4개 하청사 조합원 47명에 대한 고용 승계'를 교섭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51일 동안 지속했던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 가운데...
한국지엠(GM) 노사가 2개월여간 교섭 끝에 노조 찬성률 55.8%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완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7일 조합원 7619명을 대상으로 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7172명 중 과반수인 4005명(55.8%)이 찬성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3146명(43.9%)은 반대에 투표했으며, 나머지 21명은 무효표를 던졌다.
전체 조합원의...
금속노조? 진보 지식인? 아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없는 공론은 허상일 뿐. 그날부터 현장의 모습을 촘촘하게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천 작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과장님이 큰 철판에 깔리면서 결국 발을 절단하셨다. 그걸 보면서 ‘나는 그저 운이 좋았구나’라고 생각했다. 나도 언제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