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한다면, 남은 이슈는 금산분리(삼성생명·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 처리)다. 순환출자 해소와 달리 20조 원에 가까운 큰돈이 들어가는 만큼, 아직 고민거리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고 삼성전자 지분을 사 오는 방안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산분리와 더불어 순환출자 고리 해소도 삼성이 해결해야 할 지배 구조상 문제점이다. 삼성은 현재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 공정위가 8월 말까지 처분하도록 명령한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404만 주(2.11%)을 기한 내에 처리해도 4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는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에 대해서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금산분리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과 김 원장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비은행 산업자본의 진입도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김 원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해 왔다. 김 원장은 2012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내며 비은행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당시 인터넷은행 인가...
민생법안을 제외한 상당수의 의안들이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견제, 재벌 규제, 금산분리, 감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3년 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당시 감독기구의 감독 실패를 꾸짖으며 타기관이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조항을 삽입했다. 금융위가 금융소비자보호에 무책임하다고 강조하며...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인터넷은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도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오너 일가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에도 정부 도움이 필요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 회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역시 삼성 현안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07년 10월부터 삼성 비자금 사건이 이미 선거 주요 의제로 떠올랐고 언론의 관심도...
다만 금산분리나 전업주의 등 금융의 핵심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성장사다리펀드가 올해 조성하는 펀드 중 100억∼150억 원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한다. 핀테크와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대출·구매)을 올해와 내년에 2 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는 "SK의 SK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SK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과징금 29억6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고...
그는 이어 “(금산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전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감독 대상 중 삼성이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과 견주면 현대커머셜, 롯데카드, DB생명...
회사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에선 금산분리 때문에 금융회사(효성캐피탈)와의 지분구조를 해소해야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해소를 할진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며 계열분리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 역시 3형제에게 각각 계열사를 분리해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점에서 조석래 명예회장 역시 조 회장과...
당정은 금산분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효성의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효성캐피탈 지분을 취득해 개인 소유로 편입하는 방식을 제기했다. 총수 일가가...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제도 정비와 재벌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재벌이 스스로 개선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순환출자, 금산분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을 때만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는 두고...
그의 구작과 신작은 소재 면에서 보면 분리된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자연’과 ‘인간’이라고 하는 두 테마로 현대인의 삶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상에 있다는 평가다.
◇전시일정
금산갤러리 2018년 1월 17일(수) –2018년 2월 12일(월)
전시장소 : 금산갤러리(서울시 중구 소공로 46 쌍용남산플래티넘 B-103)
오프닝 리셉션 : 2018년 1월17일(수) 5:00pm...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사가 금융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만큼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등 금융계열사를 정리하지 않는 이상 한국도서보급이 지주사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지주사 체제로 가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국도서보급이 중심이 될지 다른 형태로 갈지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사례를 예로 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공정거래법을 바꿔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의 중요한 과제로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을 꼽고 “특히, 경제민주화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고 했다. 김...
연합회는 자료에서 “초대형IB에 발행어음과 IMA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은행업 라이선스 없이 은행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업권 간 불평등, 건전성 규제 공백, 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권업계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금융투자협회는 반박 자료를 통해 “은행과 벤처캐피탈(VC)...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기업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준법경영과 상생협력을 실천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전횡방지 및 투명한 경영문화 확립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금융계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반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작업은 지분 비율로만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며 "삼성 지배구조는 기본적으로 순환출자와 금산분리라는 법률적 특혜로 유지되는 구조였다"고 했다.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금산분리 강화 입법 움직임이 일면서 기존 삼성 지배구조가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배구조를 개편해야만 이 부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