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손 회장과 금감원 모두 법률대리인을 지정하고 항소 절차를 밟고 있다.
손 회장에 이어 조 회장도 사법리스크를 일단 벗었다. 조 회장은 22일에 열린 은행 신입사원 부정 채용 관련한 항소심(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조용병 회장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특히 저자는 하나은행이 채용비리와 DLF 판매 검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금감원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인력은 2019년 7월에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팀에만 배치돼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콘퍼런스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UN 산하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영란은행, 금감원, KB금융그룹, ING은행의 핵심인사들이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ESG 및 녹색금융 혁신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열린 ‘그린(Green) 채용설명회’에서는 CJ올리브네트웍스, 삼성생명, KB금융그룹, ING은행, SK이노베이션, 금감원이 청년들을 위한 채용 설명이 이뤄졌다.
정 원장은 “금융회사에서 대해서 금감원이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제재를 하는 것은 금융 관련 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채용과 관련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고 할 여지는 없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인지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하고 유도할 수 있을지...
의원실은 카카오가 최근 5년간 공직자 출신 재취업이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 검사, 금감원, 청와대 인사를 콕 찍어 채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이들 중 2명이 공직자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해 과태료 요청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카카오가 공직자 출신을 시급히 데려갈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을...
금감원 관계자는 "해묵은 인사 적체 문제를 비롯해 윤석헌 전임 원장이 과거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직원 2명을 승진시키는 등 금감원 인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에 실망을 느끼고 돌아서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기재부 출신 신임 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줄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이 금감원이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예산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한 만큼 금감원 조직의 확대도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정원 심사를 매년 하는데 앞으로 인력 수요 등을 충분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신규, 경력직 채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경위와 상관없이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신설 정책실장에 전 금감원 노조위원장 앉혀“당국과 커뮤니케이션 업무 담당” 연말까지 손해보험 본허가 신청 예정
카카오페이가 손해보험 본인가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면서 담당자로 금융감독원 출신을 배정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추효현 카카오페이 금융정책실장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금융정책실장은 신설된...
조사처는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금감원의 방만 경영,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의 사모펀드 검사·감독 업무의 부실을 지적했다. 금감원이 사모펀드 제도 운영부터 검사·감독까지 전반적으로...
“김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중징계한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한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임원은 고사하고, 국장 달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며 “인사 적체에 상심이 큰 직원들은 빠른 결단으로 이직하는 편이 낫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전 원장의 연임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도 인사 적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앞서 윤 전 원장은 정기 인사에서 채용 비리 연루자 2명을 각각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내홍을 겪었다.
임기 초반 내부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던 윤 원장은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노조와 사이가 멀어졌다. 현재로선 연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원장의 임기까지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한다. 2018년에도 최흥식,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하지만 2월 과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승진시키는 인사를 내면서 금감원 노조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이후 윤 원장 연임설은 힘을 잃었다.
윤 원장의 후임으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종호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관료 출신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 인물,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ISS는 진 행장에 대해 “지난해 채용 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조용병 회장에 대해서도 연임을 허용했다”면서 “당시 진 행장의 무반응은 지배구조와 위험 관리에 대한 중대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관치 논란 의식한 소통 부재도 ‘문제점’= 금감원 임원들은 은행장들의 연임에 실패에 제도 개선의 미흡한 부문을 지적한다. 금융지주 경영진들을 견제할...
그러면서도 LH 사태 진상규명에서 금감원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건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채용 비리 가담자의 승진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금감원은 다시 채용 비리로 인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징계에 따른 불이익 부과 기간이 지났고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승진 조치라는 원의 주장과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능력주의 아래에서는 이번 인사의 문제는 없다. 능력주의에서는 성과가 있는...
노조가 작년 말부터 승진시키면 안 된다고 지목해 온 과거 금감원 채용 비리 연루 직원들이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 노조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윤석헌 원장의 임무해태에 대한 청와대 감찰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킨 인사 후폭풍을 결자해지 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23일 ‘누가 봐도 원장 책임인데’라는 제목의 소식지를 통해 “이번 인사는 감독원 설립 이래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그동안의 (인사) 체계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좌충우돌한 이번 인사에 대해 원장은 모르쇠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