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징계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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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및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1명), 경징계 이상(2명)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사모펀드의 제도 운영, 판매, 설정 등 분야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모펀드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일반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 등을...

2021-07-05 18:25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우선 금감원 노조는 이번 징계 결정에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인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완화 책임이 다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금융위는 적격투자자 요건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최소자본요건도 4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급전직하했다”며 “이것도 부족한지 펀드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사후신고제로 바꾸어 펀드...

2021-07-05 10:29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의 중징계 제재 이후 손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중징계 취소 소송을 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번엔 금감원이 집행정지 효력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하며 즉각 대응했다. 법원은 손 회장의 중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손 회장과 금감원의 1심...

2021-06-25 05:00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 진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법적 리스크가 있으니 기다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검사와 제재 업무를 미루면서까지 조심스러워 하는 건 금감원의 의사결정이 법원에 의해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2021-06-25 05:00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라는 기관 징계도 받은 바 있다. 업계는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분조위 수용 여부와 제재심 수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2021-06-07 10:47
금감원장 이번 주 발표하나...후임에 이상복ㆍ원승연 물망

윤 전 원장이 사모펀드 사태를 정리하면서 금융사 징계에 집중해 업계와의 소송전이 이어졌고 이 때문에 금감원의 지도권이 실추됐다는 것이다. 이에 학계 출신이 아닌 금감원 내부 출신이 원장에 오를 수 있는 토양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전 원장이 10년도 더 된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사태를 다시 들춰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행했을 때...

2021-06-07 06: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장 또 학계 출신 유력…금융개혁 기조 지킨 文정부

윤 원장이 물러나자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추진했던 징계와 권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화보다 조직안정을 택한 건 금감원이 윤 전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해결 당시 견지했던 기조를 일관성 있게 지키라는 의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2021-05-27 05:00
금융당국, 전산조작 농협은행 직원에 과태료 부과

실제로 농협은행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 내부감사 중 적발해 내부 징계처리를 당시 징계해직 2명, 정직 3명, 감봉 3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금감원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종합검사를 통해 당행 내부 징계내용 중 해당사항에 대한 과태료 추가 결정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7년 10월 본인거래가...

2021-05-19 08:52
‘오리무중’ 차기 금감원장, 8일부터 공석

임기 초반 내부 직원들의 신망을 얻었던 윤 원장은 과거 채용비리에 연루돼 내부 징계를 받은 직원을 승진시키면서 노조와 사이가 멀어졌다. 현재로선 연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윤 원장의 임기까지 신임 금감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 부원장이 금감원장직을 대행한다. 2018년에도 최흥식, 김기식 당시 금감원장이...

2021-05-05 14:06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다만 윤석헌 원장의 임기 만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변수”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CEO가 아닌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1-04-30 05:00
'가상화폐 논란'.. 금융위, 코인 투자 내부 직원 단속 나선다

금감원도 금융위와 동일한 수준의 행동강령 지침에 따라 직무 관련자들의 가상화폐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유 시 신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앞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감원 직원이 2017년 12월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2021-04-26 09:31
금융사고 ‘이중 제재심’ 하세월…결과 기다리는 피해자만 답답

일반적으로 금감원의 징계안이 금융위에 올라가면 1~2차례의 안건 소위를 거쳐 1개월 이내에 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되는 건 안건 소위에 다른 안건들도 많고, 금감원과 회사 측의 입장을 사실관계 확인을 하며 듣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며 양측 주장이...

2021-04-26 05:00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은행도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2021-04-23 01:48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사전통보한 징계수위에서 한 단계씩 감경됐다. 금감원은 23일 오전 1시경 전날 오후부터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부문 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한 결과 이같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2월 25일과 3월 18일, 4월 8일 등 세 차례에 제재심을 개최한 뒤 전날 4차 제재심을 열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는...

2021-04-23 01:39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투자원금 배상 수용

신한은행은 당장 하루 뒤인 오는 22일 진옥동 행장과 조용병 회장의 CEO 제재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렀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감안해 CEO의 징계 수위를 낮춰준 선례가 있었던 만큼 최대한 빨리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4-21 16:53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손태승 회장은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단계 감경해도 여전히 중징계였으나, 진옥동 행장은 문책경고인만큼 감경조치를 받으면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하향 조정된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권고의 다섯 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2021-04-20 10:00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징계가 법적근거가 불충분 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인 만큼 제재 근거로는 불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논리 아닌 정치에 지배 =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20% 배당제한 권고까지 내리면서 주주들마저 등을 돌릴 판이다. 은행권 분기 배당...

2021-04-14 05:00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금감원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재차 검토하는 건 금감원...

2021-04-13 18:22
[금융 인사이트] 우리금융, 증권사 인수 하반기 가능할까

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고,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문책경고로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하반기 내부등급법 추가 승인 가능성과 사모펀드 사태의 수습 경과를 본 뒤에야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1-04-13 05:00
[데스크칼럼]새 금감원장, ‘금융 레임덕’ 막을 경험 풍부한 인재를

하지만 금감원 안팎의 여론은 싸늘하다. 오죽했으면 현직에 있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은행장 징계는)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각을 세웠을까. 금융감독원의 권위와 위상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조직이 곪은 끝에 터진 잇따른...

2021-04-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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