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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 PF 정리 속도...'부실뇌관' 대응력 높인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한 신속한 사업장별 정상화 및 정리‧재구조화 등을 유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충당금을 통해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성 없는 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진행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2024-02-05 15:06
이복현 "홍콩 ELS 유의미한 위규사항 꽤 있어…3월 초 안에 설명할 것"

이 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개최된 '2024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2월 하순이나 3월 초 안에 유의미한 위법 사안을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2017년 전후 최초 가입시 2015~2016년 홍콩H지수 폭락에 대한 리스크 고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 반등에 따른 일부 이익을 본 다음에 (2020...

2024-02-05 15:01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정하게 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하고 이후 금감원, 예보, 중앙회가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검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은 1년간 유효하다.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및...

2024-02-05 10:30
이복현 “홍콩 ELS 수수료 차별·조건 강요 집중 점검”[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먼저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해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은 지키되,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확인시 엄정 대응키로 했다. 합당한 피해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상기준...

2024-02-05 10:07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2024-02-05 10:02
부동산PF 리스크 방지...부실 사업장 정리ㆍ재구조화 '속도'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경기부진 등 대내외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2024-02-05 10:00
이복현 "금융사 단기 실적주의 경계...이익 사유화 용납 안해" [금감원 업무계획]

이 원장은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업무를 통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감독방향인 '공정한 금융'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리스크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PF...

2024-02-05 10:00
부실기업 구조조정 속도…금융시스템 리스크 '원천봉쇄'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가계·기업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올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상승, 건설업 등 취약업종 기업의 부실화, 누적된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스템내 잠재위험요인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충격에 대한 위기대응능력이 사전에...

2024-02-05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위해 내부 협의체와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단속‧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불법대부 거래를 방조하는 인터넷 카페, 브로커‧병원과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조사를...

2024-02-05 10:00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2024-02-05 10:00
은행별 추가자본 차등 부과....손실흡수능력 제고 [금감원 업무계획]

금감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 유도,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의 경우 예상외 충격에 대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한다. 가령, 금감원의 시나리오에 따른 테스트 결과 은행별 자본비율...

2024-02-05 10:00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금감원은 향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신탁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게 건전성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토지신탁 계약당사자 간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매 진행 시...

2024-02-01 15:00
금감원, 증권사 PF 성과급 지급 과정서 위법·불합리 관행 확인…“제도 개선 적극 추진”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는 3년 이상 이연지급 대상이 되고, 이연 비율은 40% 이상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일부 증권사는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일례로 A 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고,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른...

2024-01-30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ELS 판매금지는 검사결과 후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금지와 관련해 “금감원 의 검사 결과와 민원을 분석한 다음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ELS 판매를 아예 금지할 계획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풋옵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판매중단 지적에 대해)...

2024-01-29 15:54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2024-01-29 12:00
부실 금투업자 직권말소 제도 도입 후 10곳 등록 말소…“말소 요건 스스로 점검해야”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 6가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며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직권말소 사례 등을 참고해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2024-01-29 06: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수시로 정보공유 진행하겠다"라고 했으나 지원단 신설 후 두 달가량 지난 현재 예보 인력 1명만 파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가 인력 충원과 관련해 금융위, 금감원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기존에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 중인 행안부 내 지역금융지원과에는 예보, 금감원, 금융위 파견 인력이 있어 이들과 협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05:00
착한가격업소서 카드 결제 시 2천원 캐시백…행안부‧금감원 '맞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안부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우수지역 상점을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완화해온 뜻깊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금감원과 유관단체, 카드업계가 함께 의미 있는 업무협약에 참여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업계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 대한 카드혜택...

2024-01-25 10:30
금융당국, 서천시장 화재 보상지원 상담센터 운영…보험금 조기지급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해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 발급시 손해조사 완료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조기지급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천시장에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의 지원 요청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2024-01-23 17:52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출시되는 서비스 준비상황을 점검했으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직접 시연해 보며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2024-01-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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