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개선권고’를 조치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드맵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5000억 원~2조 원일 경우 2023년부터, 1000억 원~5000억 원은 2025년부터, 1000억...
금감원이 검사와 감리 등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장의 금융위원회 위원 겸직을 제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통령에 금감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금감원 인력운용 계획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예산 등 살림살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사에...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면서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후 차주 본인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도 7건이었다.
현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한 한도거래 방식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만큼 자금용도외 유용 여부를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업 계획상...
지난 2018년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투자제안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위법부당한 펀드 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회사 측의 설명만 믿고 검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자금의 부정거래 관련 민원 조사업무도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19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으로 특정 기업을...
이번 TF 조직은 상위기관인 금융위가 가상자산 업무를 도맡으면서 금감원도 발맞춰 관련 조직을 꾸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14일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곳을 중심으로 20여 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 “이달 7일 이후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라는 기관 징계도 받은 바 있다.
업계는 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금감원이 강경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차기 금감원장의 성향에 따라 분조위 수용 여부와 제재심 수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대행은 18일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조직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재 윤석헌 전 금감원장의 퇴임 이후 금감원장 자리는 김 수석부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특히 김 대행은 “종합검사는 연간 검사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라임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이어 독일 헤리티지·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도 다음달까지 차례로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의 분조위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5월 말 이전에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로 기업은행이 판매했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3612억 원어치와...
다만 금감원 검사대상 금융업무 이외의 일반업무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은 제외한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 P2P업자, 대부금융협회 등이 상시분담금을 부과받는다.
◇복수업권 내 배분기준 개선 = 성격이 다른 복수의 업권을 동일권역으로 편성해 생기는 형평성 문제도 바로 잡는다.
예컨대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 권역 내 배분 문제다. 생보와 손보는...
금감원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사적 화해를 완료해 제재 계획이 없다”며 “다음 제재심은 하나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피해자와 재판상의 화해절차로 분쟁을 마무리했다.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상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이에 △증권 유관기관 업무수행 실태(증권) △신용평가의 적정성(증권) 등을 고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예고한 중점 검사사항에 대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테마검사 등 향후 현장검사시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며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으로 실추된 증권ㆍ자산운용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9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3차 제재심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진행했다. 손 회장의 중징계와 함께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3개월 업무일부정지 중징계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일부정지 수위는 6개월에서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GHOS 규정의 제정을 동의·승인하고, 2021~2022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업무계획을 승인했다. 또, 은행 시스템과 비은행금융중개(NBFI)의 상호연계성(interconnectedness)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향후 바젤위원회가 바젤규제의 이행, 신생위험에 대한 점검·평가, 감독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 또한, 비은행금융중개...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업무계획 설명과 함께 실시간으로 질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식 소통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자세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금감원 김은경 금소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이사, 생·손보협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2013년 업무협약(MOU)을 통해 양 기관은 필요 시 업무협력을 실시해오다가 이번 공·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인 조사협의회를 출범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로 인한...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연루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감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울러 취약회사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체투자 비중이 높고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의 대체투자 전 건에 대해 매월 건전성 현황 및 부실여부 집중관리 실시하고, 정기적 현황파악을 위해 대체투자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더욱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 검사를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축소됐던 검사는 지난해 613회에서 180회(29.4%) 늘려 올해 793회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인원은...
기업은행은 다음 달 중으로 복수 후보를 제청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의 사적 화해는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윤 행장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금감원의 분조위 절차를 통해 손실 보상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며 “분조위에 성실히 임하는 등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투자자들은...
금산법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3개월 이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후인 7월에 은행지주회사나 은행 중에서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10월까지는 자체 정상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