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금감원 조사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보강하는 등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전한 디지털 금융혁신 기반도 조성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법제화, 대환대출 시스템 시행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권의 IT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겠다"고 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도...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정산 등 업무 수행 체계 마련 등이다.
특히 공통 보완조치에는 신규 발행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공동구매 누적 잔액의 5%를 일시금으로 적립하는...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상담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를 직접 연결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공적 채무조정제도, 정책금융상품 등도 안내하는 등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금감원은 “송치된 인물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 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며 “이를 통해 총 2억3000만 원, 1인 최대 1억5000만 원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돼 자본시장법 17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
금감원은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이는 금감원 내 불공정거래 조사 인원 추이상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금감원 조사 인원은 2013년말 기준 113명, 2015년말 157명 등 최근 매년 줄던 추세였다.
◇특별조사팀...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경험자를 위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원인력 등까지 포함하면 금감원 조사국의 전체 인원은 기존 70명에서 95명 수준으로 증원된다. 부서별 기획팀을 조사팀으로 전환하는 등 조사 가용인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장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8개 종목...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조사 역량 강화’를 골자로한 조직개편안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은 검사 중인 사안에 대해 중간 브리핑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건에 대해서도 중간 브리핑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된 건은 중간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검사와 관련된...
이에 금감원은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해 건전성 이상 징후 발견 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성 취약 금융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징구·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악화 우려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연체율에는...
금감원은 CFD 현장 검를 당초 5월중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 6월중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현장 검사에서는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A증권사의 경우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CFD 담당 임원이...
금감원은 “당초 5월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해 6월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증권사에 대한 CFD 현장검사 결과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사례, 비대면 계좌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본인확인 및 투자위험 고지 부분에 대해선 일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2월 업무계획과 3월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 상품(랩어카운트)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받은 작므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통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을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직(職)’까지 걸며 시장교란세력을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 정기감사에 대한 추가 연장과 관련해 “감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감원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공적 사명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더욱더 업무에 매진함과 동시에,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공동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 조사부서는인력규모, 조사권한, 조사업무상 강점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가상자산, AI 기술발전, 금융권 ESG 확대 등 미래에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은행지주·은행 부문 정기검사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내놨다. 제재 중심의 검사를 개선을 위한 검사로 전환 하는 등 검사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는 게 골자다.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은 검사 사전준비, 현장검사...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국내 금융산업의 잠재리스크 요인 점검과 은행 부문 검사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 부원장보는 자문위원들에게 국내 금융산업이 현재 당면한 리스크 요인과 이에 대한 감독방향을 설명했다.
김병칠 부원장보는 “금융시장·금융회사·부동산PF 리스크, 은행의 금융업 과점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초에 인사 및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인사는 공석인 부원장보 3석 중 2석을 필두로 승진 및 보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 조작 사태 등으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할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이 동남아 해외 출장 중에 인사를 계획했을 것으로 보고...
대리 시험이 발생한 금감원의 공정한 채용업무 수행 방해에 대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한은 관계자는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날 필기시험을 치르는 유관기관과...
금감원 인력난도 매한가지…“새마을금고·가상자산 업무 맡아야만 늘까”
금감원도 인력난 고충은 매한가지다. 올해 2월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60명(정무위 업무보고)이다. 작년 말 기준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3664개다. 신종 사기 수법을 사전에 감지하고 차단하기 인력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 힘든 구조다. 모니터링 시스템도 중요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