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조직 쇄신의 필요성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면서 “일 처리를 길게 끌지 않고 항상 문제의 매듭을 빨리 짓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그는 2011년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부임했을 땐 저금리 기조 영향을 분석, 대응방안 마련에 앞장섰다. 당시 그는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조직 쇄신의 필요성이 금감원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청렴성 제고를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일 처리를 길게 끌지 않고, 항상 문제의 매듭을 빨리 짓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최 내정자가 자리를 옮김에 따라 금감원 고위직 후속인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감원 고위직...
◇ 박근혜 “대북정책, 가짜평화 구분해야”= 박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금감원 외압의혹 △아들부정취업 의혹 △다운계약서 작성 논란을 조목조목 언급한 뒤 “권력형 비리를 정말 막을 수 있겠느냐”고 추궁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를 고리로 한 문 후보 공세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대북정책에 있어선 “참여정부 시절에 그렇게 퍼주기를 했는데도 북한이 2006년...
이에 문 후보는 “박 후보조차 네거티브를 하니 안타깝다”며 “금감원이나 고용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관할하의 국가기관이지 않느냐. 부정비리가 있었으면 밝혀지고 책임을 추궁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정치쇄신 분야에서는 크게 각을 세우지 않았다. 문 후보가 “공통 정책이 많다. 당장 이번 국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원이 대선 앞두고 대기업 휘어 잡으며 분위기 좀 쇄신해보려고 특검을 실시한 것 같은데, 변액보험 사태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보사들에게 칼을 겨눠 모두 당황스러웠다”면서 “그러나 최근 감독원 비난 여론이 등장한 상황에 명확한 제재기준도 없이 생보사들을 건드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정치적 중립과 쇄신을 염원한다’는 젊은 직원들이 “자신들의 상관을 조사해 달라”며 들고 일어섰다. 항간에서는 금융감독 부실에 따른 멍에를 뒤집어 쓰기 전에 ‘얼마나 썩었으면 양심고백(?)까지 나오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일부 언론 매체 지면에 ‘금융관료(모피아)의 규제완화 금융정책 비판’을 주제로 한 광고 게재됐다. 금감원 공채출신 600여...
전직 금감원장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시안에는 "광고에서 직원들은 "모피아 금융관료 출신 전 금감원장의 부인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신탁지분을 왜 보유하고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금감원 측은 광고를 게재한 주체를 노조가 아닌 ‘정치적 중립과 쇄신을 염원하는 금감원 젊은 직원 일동’ 명의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이 서민금융사업에 적극적인 것은 이미지 쇄신차원이다. 지난해 외국계 은행들이 고배당 논란, 사회공헌 뒷전 등 많은 잡음이 있었던 만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서민금융에 힘쓰는 것으로 보인다. ”며 “SC가 열심히 하니 씨티은행도 경쟁이 붙어 새희망홀씨 대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전성인 교수는 “금감원 출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에 기여 한는 건 바람직한 것”이라며 “다만 감독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금융회사의 방패막이를 삼는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교수는 금융당국 내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와 정치적 그늘아래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이미지를 벗고...
또 권역별 칸막이를 해체하는 대대적인 쇄신인사를 단행해 금감원 조직의 일신을 꾀했다.
권 원장의 1년에 대해 금감원 안팎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특히 권 원장이 취임 후 금감원의 감독정책 업무를 통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1조원 정도 경감했다는 데 큰 점수를 주고 있다.
권 원장도 지난 26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연간...
금감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공천을 확정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출마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강태혁 한은 감사의 출마설도 과천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본인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내년 6월에 임기를 만료하는 만큼 그 다음 보직으로 정치권에...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감독부실로 인해 금감원 내부 쇄신을 위해 자체적으로 취업제한의 범위를 4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냈지만 금감원의 직원의 80% 이상이 대상이 됐다”며 “특히, 금융기관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전문직 출신 직원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이 족쇄가 될 수 있어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이들은 제외하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의 혁신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 올해 금감원이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금감원 쇄신방안’의 주요 내용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혁신방안을 반복해 발표한 금감원과 이런 약속을 재탕한 총리실의 무성의한 대책 발표는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진복...
TF는 금감원 임직원의 비리를 막으려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재교육·퇴출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허가, 공시, 검사·조사·감리 등 비리발생 위험부서의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비리 임직원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외부 인력을 대폭 수혈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 기존에 다뤄진 문제를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거나...
혁신안은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업무 관행ㆍ절차의 획기적 개선, 변화된 시스템의 정착ㆍ제도화 지원 등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민간전문가와 정부부처 11명으로 구성된 TF는 우선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쇄신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기존 2급(부국장조사역) 이상에서 4급(선임조사역) 이상으로 확대된다. 업무 관련 금융회사 취업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TF는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구성, 그간 쇄신안 마련 작업을 해 왔다.
혁신안은 금감원내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 금융위원회 위원 임기 보장 등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내부 격론 끝에 저축은행 사태 원인으로 정부 정책 실패를 명시하는...
아울러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금융회사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철폐하고, 금융회사 측 요청이 있어도 거절키로 했다.
이밖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은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전 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해 평가 점수가 낮은 직원은 인허가·공시·조사 등 비리가 발생할 위험이 큰 부서의 근무를 금지키로 했다....
감사원이나 금감원 선에만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집중하고 몸통 수사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만 해도 벌금형이 가능한 알선수괴 혐의로 기소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국조는 수사권이 없어 여야 공방만 벌이다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국조의 핵심은 기록 공개에 있다. 예를 들어 수사 기록을 국조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의 비공개...
이어 "금감원은 설립 이후 최대 위기상황을 맞아 철저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원점에서부터 쇄신해야 한다"며 "금융시장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감원의 업무가 국민의 행복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직원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