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통합위는 '청년', '사회적 약자' 주제로 △이주민과의 동행 △자살 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 상반기에 8개 특위 가동으로 선제적 갈등 예방·대응,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최우선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청년 주거 개선 등 새로운 특위 가동으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행위자 모두를 형사 입건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건설공사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는 한편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직접시공제 확대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적정임금제, 직접 시공확대 등 다양한 혁신 노력을...
앞서 11일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내년 협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7월부터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바가지요금 근절에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약 석 달간 총 77개 지역축제가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했다.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기획수사전담팀 △국제공조수사팀 △국내범죄수사팀 △수사지원팀 등 총 4개 수사팀으로 개편했다.
기획수사전담팀은 총 5명이다.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합동 수사를 통한 기획 수사를 전담할...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19년도에 기술보호 종합지원 서비스를 도입했고 지원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신탁, 기술임치, 기술자료거래기록등록(TTRS)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제도시행이후 올해 9월말까지 기술신탁 1793건...
이어 "민생과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시설 연계와 심리치료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서 회장은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를 추천했다.
서 회장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성 하나카드 대표이사가 마약근절 캠페인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운동으로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범국민 릴레이 인증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캠페인을...
인바디는 차기철 대표이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7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4월부터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마약 근절 운동이다. 마약 중독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련돼, 범국민 릴레이 인증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기철...
그러면서 그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심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가품을 식별하며,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판매자에게는 처벌을 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현재 알리바바 그룹 전체에서 가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금감원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금감원은...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제도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며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대기업 집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한신공영은 올해 4분기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의 날 행사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한신공영의 안전보건 목표인 '중대 재해 제로(ZERO)'를 달성하자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진행됐다. 2022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