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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범정부 수사, 단속을 적극 지원한다. 또,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층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등을 단속해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등 정책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 공정한 금융상품을...

2024-01-17 11:14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공직자 인터넷 개인방송 실태 점검…공정한 총선 위해 복무기강확립

특히, MZ세대 공무원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자기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갑질사례 근절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기관-지역업체 간 유착 등 지역카르텔, 산하기관 법인카드 사용 등 관행적 비위와 고질적ㆍ반복적 비위행위를 엄단한다. 아울러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공개적 개인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2024-01-16 15:00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옥스팜, 다보스포럼 개막 맞춰 보고서 발표상위 5명 재산, 시간당 1400만 달러씩 불어“10년 내 조만장자 첫 탄생…빈곤은 230년간 근절 못 해”생활임금 보장·부유세 부과·CEO 급여 상한 적용 등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전 세계 빈익빈 부익부가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현지시간) ) 미국 공영 라디오...

2024-01-15 17:02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가령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2024-01-15 10:26
적극적인 주주행동 나서는 큰손·소액 개미들…“순기능·부작용 명확”

디딤이엔에프 개인 최대주주 "최대주주로서 영향력 행사할 것"셀리버리 소액주주연대 일시 이사로 연대 대표 선임 법원에 신청"주주행동 본질적으로 긍정적…단타위주·주주사익추구는 근절돼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큰손·소액 등 개인 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적극적인 주주행동을 통해 회사의 경영 상태...

2024-01-14 16:00
민주 공관위 “‘국민 참여 공천제’ 실시...계파 배려는 없다”

또 “우리는 이미 증오 폭력 발언, 갑질과 성희롱 등을 공천기준에 반영했다”며 “구태정치를 근절하는 공천을 할 것”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22대 총선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던 서민,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 장애인, 은퇴한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합하는 축제가 되도록 공천을 관리하겠다”...

2024-01-12 15:32
경기농협, 윤리경영(3行3無) 실천 결의대회 개최

경기농협은 11일 대회의실에서 중앙회, 경제지주, 은행, 보험, 검사국 등 경기도내 농협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및 사고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이 풍부한 농촌”, “사람이 찾는 농촌” , “살고 싶은 농촌”을 핵심가치로 삼아 농업·농촌 활성화에 모든...

2024-01-11 15:29
'싹콜' '플라톱' 은어까지 써가며 2.8억 원 불법 리베이트…경보제약 3억 과징금

공정위 관계자는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2:00
금감원, 경찰청ㆍ건보 정보 공유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

이 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2024-01-11 10:37
삼성전자와 협업한 '한국수어 통역 엠블럼'…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문체부는 유관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공조수사 등을 지원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누누티비'에 이어 유사 사이트가 등장했지만, 정부의 대응으로 9일 만에 자진 폐쇄하는 등 창작자와 콘텐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장기간 위축됐던...

2024-01-10 13:51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2024-01-10 12:00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확산에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활성화된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통심의위가 마약류 매매정보를 디지털...

2024-01-10 09:57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식용 개 사육을 근절하는 ‘개식용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헌승·안병길·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돼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됐다. 특별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2024-01-08 18:06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헬기 이송’ 이재명 대표 검찰 고발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자 국민 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새치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며 “이를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이송이 의료 현장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응급실...

2024-01-08 11:00
문홍기 PwC컨설팅 대표, 마약 근절 'No Exit' 캠페인 동참

'No Exit' 캠페인은 지난 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 인사가 공식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외부에 알리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 대표는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들고 동료...

2024-01-08 08:50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마약 근절 캠페인 동참

아모레퍼시픽은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가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8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지난해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마약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펼친 범국민적 운동이다. 김 대표이사는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2024-01-08 08:48
[노트북 너머] 부메랑 될 ‘기업 옥죄기’

정부가 물가를 잡기에 직접 나서는 데는 긍정적이나, 이를 근절할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기업만 옥죄는 물가 단속에 나서기보단 식품업계가 경쟁력을 키워 자발적인 가격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2024-01-0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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