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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또 숨져…작업 중단
    한화오션은 25일 공시를 통해 사망사고 발생에 따른 중대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으로 인해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에 따르면 24일 오후 4시 12분경 거제사업장 내에서 사외 협력업체 근로자 A 씨는 수중 클리닝 작업 중 의식을 잃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후 5시 숨을 거뒀다. 거제 사업장에서는 12일에도 선박 방향타...
    2024-01-25 14:46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핵심 내용이었던 보험업계 종사자...
    2024-01-24 19:45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심사를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2024-01-24 18:02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조용병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은행권은 민생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은행연합회 측에서는 조 회장을 수행해 이태훈 전무이사와 박혜정 소비자보호부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24 16:07
  •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검·은행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 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민간기관들과 업무협력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범죄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은행연합회는 범죄예방 금융조치 확대 등 금융권의...
    2024-01-24 15:00
  •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하고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24 11:00
  • 현대카드, 가수 장범준과 NFT 티켓 활용해 암표 없는 공연 만든다
    현대카드, 가수 장범준과 NFT 티켓 활용해 암표 없는 공연 만든다
    모든 과정을 앱 안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티켓을 장기간 보관할 수도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의 독보적인 브랜딩 역량과 모던라이언의 NFT 티켓 기술력을 기반으로 향후 자사 공연 외에도 NFT 티켓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추가 기술 개발 등 암표 근절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24 09:48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 계약 해지 △보험 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자료 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건 상정만...
    2024-01-24 05:00
  •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 회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 등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전 임직원이 나눈다면 자기 통제적 의미에서 (실효성 개선이) 획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2024-01-23 14:00
  •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포토] 인신협 카카오다음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심문기일
    정경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강혁 대변인 등 인신협 비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인신협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됐으며, 인신협은 카카오 포털 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1-23 12:19
  • NH농협은행, 사고근절ㆍ청렴농협...'윤리경영(3행3무) 실천운동' 결의
    NH농협은행, 사고근절ㆍ청렴농협...'윤리경영(3행3무) 실천운동' 결의
    NH농협은행은 2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고근절 및 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3행3무) 실천'을 서약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윤리경영(3행3무) 실천운동은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가 3행(청렴, 소통, 배려)은 실천하고, 3무(사고, 갑질, 성희롱)는 근절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청렴농협 실천운동이다. 이날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2024-01-22 14:29
  •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브랜드의 이름을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아뒀지만, 이런 명품 카테고리 외에는 가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명품도 ‘헤르메스’, ‘럭셔리 가방’ 등으로 검색하면 명품과 외관이 흡사한 제품이 여전히 팔리고 있었다. 알리 측은 “AI 시스템을 활용해 가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별도의 팀을 통해서도 가품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2 06:00
  •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LH, 품질 강화 위한 건설혁신방안 발표…“시공과정 기록ㆍ품질부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단계별 검증·관리 역량을 높여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건설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5일 인천계양·검단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19일에는 화성 임대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주택품질확보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건설혁신방안(5개 부문 44개 과제)에 대한...
    2024-01-21 11:00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24-01-19 05:00
  •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조희연 2심도 유죄에 "특혜 채용 확인" vs "지방교육자치 훼손"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입장문을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이 민주화 특채가 아닌 불법, 특혜 채용이었음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별채용이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변질되는 일을 근절하고 교육의 공정성,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01-18 16:53
  •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신한카드가 밝힌 소비자 피해사례는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겠다고 별도 계약...
    2024-01-18 13:09
  •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성범죄 기사 작성 시 고려할 점은?…여가부, 사건 보도수첩 발간
    18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 발간은 성범죄 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만들어졌다. 지난 2014년부터 수첩을 제작했으며 올해 4번째 개정본을 마련했다. 이번 보도 참고 수첩은 2022년에 제작한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보도 참고 수첩'을 개정한 것이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2024-01-18 12:00
  •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금지 등 시행령 입법예고…“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국토교통부는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2024-01-18 11:00
  •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2024-01-18 10:27
  •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금투협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할 것”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에는 △주식 관련 세제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강화 등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등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자본 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불법 공매도 근절 △불공정거래 감시·제재 강화 방안...
    2024-01-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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