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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임시총회 통해 공식 추대윤리위 설치…정경유착 근절“임기 내 정치인 참여 없다”“4대 그룹 함께 잘해보자 얘기”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신임 회장이 향후 협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제시했다.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의 탈퇴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2023-08-22 16:33
  •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이번 심포지엄은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핵심 자산인 기술과 아이디어 탈취 분쟁사례와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기술탈취 예방,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 제도의 개선방안과 기술보호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석영 알고케어 프로는 “알고케어는 AI 영양 관리 디스펜서를 개발한 스타트업으로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며...
    2023-08-22 15:45
  •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이복현 금감원장, 삼성전자 등 상장사 만나나…일정 조율 ‘검토’
    ‘120대 국정과제’에 담긴 추진 방안으로는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 및 수용 여부는 제도 개선 성과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가 상법 유권해석으로...
    2023-08-22 15:27
  •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단독] 금융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한 달 새 농협서 횡령 3건 적발
    농협, 전체 횡령사고 중 16건상호금융권서 매년 20건 발생사고 막을 고강도 근절책 절실농협 "자체 감사 횟수 확대할 것"당국, 내부통제 이행실적 점검 올해 적발된 금융권 횡령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 전체 횡령사고 총 36건 중 1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매년 내부통제 시스템...
    2023-08-22 05:0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서울교통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 세종교통공사 등 유관 공기업 이직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최 교수는 “정부의 전관 근절 방안이 나오더라도 취업 제한의 예외인 소규모 자회사를 대형사들이 설립해 전관을 영입하는 꼼수가 얼마든지 나올 것”이라며 “아예 전관 인사를 양지로 끄집어내 투명하게 관리하는 등 큰 틀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3-08-21 17:30
  •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동관 "공영방송 투명성·객관성 확보…가짜뉴스·알고리즘 편향성 근절"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며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2023-08-18 10:36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김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2023-08-17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방안 마련과 시장교란행위 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2023-08-17 12:00
  • 은행권, 24시간 모니터링...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합격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은행권, 24시간 모니터링...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합격점' [절벽 떠미는 피싱 범죄②]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진 행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정책을 강화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실행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종합대책 발표 다음날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강화했고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2023-08-17 05:00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리딩방 암행점검, 투자사기 연루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테마주 관련 허위풍문 유포 집중점검, 특별조사팀·정보수집반 설치로 불공정거래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수본도 리딩방 및 투자사기 집중단속으로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각 기관이 개별적이고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던 것도 사실이다. 오늘...
    2023-08-16 17:25
  •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데스크 칼럼] 마녀사냥과 결자해지
    의혹이 드러난 직후 LH는 서둘러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과 잘못된 관행 근절을 위해 ‘반(反)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해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도 내놨다. 감리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역시 검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했지만...
    2023-08-16 05:00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북한의 안보 위협 차단 방안으로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이기도 하다. 광복절 축사에서 일본을 '보편 이익 파트너'로 부각하면서 위안부 등 양국 간 뿌리 깊은 과거사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도 눈에 띄는 지점이다. 윤...
    2023-08-15 15:10
  •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與, ‘LH 순살 아파트’ 현장 점검…“건설 카르텔 뿌리 뽑아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뿌리 깊은 악습들,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향후에 보고 받고 TF에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고 건설업계 부당 하도급 거래·담합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련...
    2023-08-08 14:04
  •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규제심판부, 신규계좌 이ㆍ출금 거래한도 연내 상향 조정 권고 [종합]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을 위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돼 왔다. 또 거래한도가 미국 131만~458만...
    2023-08-08 13:24
  •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해 손잡았다
    이에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주 중 권익위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2023-08-08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규제혁신 방안’ 발표 11일(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등 입법예고(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1차관 10:30 의료돌봄 시범사업 현장방문(경상남도), 14:00 세계장애인 부산대회(벡스코) 8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제3기 병상수급...
    2023-08-06 08:34
  •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LH, 무량판 구조 미흡 15개 단지 시공ㆍ감리사와 긴급회의…“수습 방안 논의”
    이번 회의는 전날 임원과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반카르텔 대책회의를 개최해 건설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LH는 “관계사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정건설 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한준 LH 사장과 부사장, 공공주택사업본부장,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을 비롯한...
    2023-08-03 15:24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필요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1만1727건 접수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보다 2배 이상 많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이...
    2023-08-03 14:25
  •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이 자리에서 이한준 LH사장은 LH에 근무했던 임직원이 설계와 시공, 감리회사에 재취업해 특혜를 받는 전관예우 근절 계획을 공개했다. 먼저 LH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중 전 임직원이 없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앞으로 LH가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시공사는 물론 설계와 감리사까지 전관이 언제 입사했는지 등을 모두 사업...
    2023-08-02 15:15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23-08-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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