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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국민통합위, 1호 정책 '자살예방 상담 번호'…尹정책 산실될까
    통합위의 제안이 이날 처음으로 정부 정책으로 도입됨에 따라 민생사기 근절 방안 등 제안이 추가로 정책에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 정책제안'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자살예방 상담 기능을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2023-10-23 14:41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023-10-22 19:31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며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3-10-20 11:00
  •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은 민생과 직결”…이통3사와 이용자 보호안 논의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2023-10-20 10:00
  •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2023-10-19 09:3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 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며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2 14:35
  •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은행 횡령사고 막자…내부통제 강화 방안 시행 앞당긴다
    금감원은 은행권 횡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긴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으나 내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앞당겼다. 내년 말까지로...
    2023-10-12 12:39
  •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배우 김민종, K팝 사업 의혹에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증언대에 세워 조선업 인력 부당영입 행위를 근절할 대책을 질의할 계획이다. 김찬호 CJ푸드빌 대표이사에게는 CJ푸드빌 가맹사업인 뚜레쥬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협력 방안과 CJ푸드빌이 가맹점에 매기고 있는 대여금 연체 이자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2023-10-11 09:34
  •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보완 방향과 함께 그간 발표를 미뤘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2023-10-10 10:43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국감 준비보다는 사고 아파트 예비 입주자와 '윈윈'할 방법, 부실공사 또는 하자를 근절할 방안, 중대재해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에 골몰하는 게 여러모로 더 쓸모 있다. 사건·사고나 사회적 문제를 기업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듯한 모양새를 만드는 것도 부적절하다. 붕괴사고와 사망사고, 벌떼 입찰 모두 해당 기업만의 실수나 부정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법...
    2023-10-04 07:00
  •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네카오ㆍ구글ㆍ메타 참여
    협의체는 방통위가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하고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2023-09-27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강화방안 논의(석간) △장관,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 부산엑스포 유치활동 위해 출국(석간) △민간·공공기관이 앞장서 해외인증 애로해소 지원(석간) 29일(금)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논의(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5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20 전통시장 현장 방문(서울) △미래 종자산업 발전과 종자 유통...
    2023-09-24 08:57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해 후속방안으로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 등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세부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2023-09-21 17:36
  •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2023-09-21 17:08
  •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물고기 잡는데 규제만 1500개…115년 만에 어업 규제 대폭 푼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은 그동안 115년 전에 만들어진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복잡하고 다양한 1529건의 규제 하에 관리됐다. 그러나 경쟁조업에 따른 남획 등 공유재의 비극이 발생, 어업 생산성은 하락하고 자원남획이 지속되면서 어업...
    2023-09-21 16:00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0:0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에서 "건설사의 불법성 인식이 낮고 정부나 발주자의 단속이 부실해 불법 하도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2023-09-20 16:41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민간 이양 방안이 추진된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는 2015년에 구성된 위원회다. 조정과 중재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위원 50명 중 민간위원만 47명이다.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2023-09-20 16:33
  •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포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9-20 14:27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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