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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년 가계부채ㆍ부동산 PF 등 금융안정에 집중"
    박 원장은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신 원장은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변화, 국내 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2023-12-18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재사용전지...
    2023-12-17 10:05
  •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학폭' 또 늘었다...언어·사이버폭력 줄었지만 신체폭력은 늘어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돼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2023-12-14 06:00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구제 방안이 보장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 특별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폭염·한파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2023-12-12 15:55
  •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현대차증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금융당국의 정책과 관련된 정책 16개뿐만 아니라 현대차증권의 선제적 대응 방안 18개 등 총 35가지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증권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건수가 약 80% 이상 감소하였고, 피해금액도 33%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현대차증권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소명의식과...
    2023-12-12 10:26
  •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가) 강화, 의사에 의한 환자의 기존 처방·투약...
    2023-12-11 05:00
  •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부정수급 취약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며 "정부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07 13:00
  •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종합] “교육 활동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전담 조사관’ 도입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 헌신과 책임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2023-12-07 12:30
  •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교사, '학교폭력 조사'에서 손뗀다...“교육에만 집중”
    7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조사관) 제도가 신설돼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으로 2700명 가량 도입 예정이다....
    2023-12-07 11:00
  •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알리에 더는 짝퉁 없다…100억 투자해 韓기업 IP보호”
    6일 알리에 따르면 이날 이들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인 ‘프로젝트 클린(Project Klean)’을 발표했다. 향후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기업의 IP와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프로젝트 클린은 셀러 검증·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한국 맞춤형 알고리즘 운영, 100% 환불 등 소비자...
    2023-12-06 18:29
  •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학생지원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충북대 사무국장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2019년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 기조실장 역임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인 반도체 인력 양성 등 '100만 디지털 인재육성방안'을 적극...
    2023-12-06 12:39
  •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2023년 교육계 최대 이슈는 ‘노마스크’ 수업…갑진년 사교육비 완화 희망
    1월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2025년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3위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공개’(35.7%)가 차지했다. 10월 공개된 대입개편 시안에서 수능 공통과목 체제 도입, 고교 내신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병기 등이 포함돼 많은 학부모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2028학년도 대입...
    2023-12-04 08:54
  •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바가지 논란’ 서울 광장시장 내 ‘정량표기제’ 도입
    시는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定量)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육회는 A 점포는 1만9000원(200g), B 점포는 2만8000원(300g)으로 표시된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모형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정량 표시제와 모형...
    2023-12-03 11:15
  •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마약 치료에 왜 내 돈을?”…마지막 '골든타임' [이슈크래커]
    환자 부담 비용 30%는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마약 중독이 이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 치료를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습니다. 2021년 기준 마약 범죄 재범률은 36%로 다른 범죄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입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2023-12-01 17:19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비대위는 부문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고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가처분 소송 △공정위 및 방통위 제소 △검색제휴 언론사(비회원사 참여 가능)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 출범 지원 △국회 및 정당, 정부 소통 강화 등 총력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민 부회장은...
    2023-12-01 11:15
  •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DL이앤씨 ‘한숲에코포럼’, 중대재해 예방 안전결의대회
    또 단순한 결의를 넘어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협력사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원청사에 전달하는 시간도 진행했다. 한숲에코포럼 회장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이사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에는 원청ㆍ협력사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때 실현 가능하다”며 “앞으로 협의체 활동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2023-11-30 15:44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정부와 여당은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강력히 시사해왔다.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2023-11-29 16:10
  •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복현 "내실있는 상생금융안 도출해 달라"
    이어 "최근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 사고책임 분담기준 등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은행권도 종합 대응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달라"고...
    2023-11-27 14:00
  •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주가급등락 예방, 시장경보제도 적극 활용해야”…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
    부당이득 편취를 위해 악용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이라고 했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의에서는 송수영 교수(중앙대), 엄윤성 교수(한성대),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양철원 교수(단국대), 이승범 상무(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대응과 시장 건전성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2023-11-23 16:50
  •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尹도 ‘암적 존재’ 외쳤는데…‘불법 사금융 근절’ 면피만 한 네이버·다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포털 측에 ‘긴급대출’ 등 특정 단어 검색 시 공적 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일부 단어만 수용한 데다 하단에는 여전히 대부중개플랫폼 광고가 노출되고 있어서다.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네이버와 다음 관계자, 관계부처 등과 만나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대응 방안을...
    2023-1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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