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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 해수부·GS칼텍스와 업무협약

해수부는 지난해 정량공급 의무화, 표준절차 마련, 실증 지원 등 해양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선박 연료 정량공급 제도는 면세유 불법유통과 공급량 분쟁 원천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석유관리원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급유선 1대를 대상으로 선박 연료...

2024-03-11 15:08
“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해소하는 등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3-07 10:30
국민통합위 '도박 극복' 특위 출범…감시·단속부터 예방·재활 방안 마련

도박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민통합위 차원에서 전문가 집단으로 특위를 꾸리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불법도박 근절과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차원에서 꾸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온·오프라인 불법 도박 운영 실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재활 분야에 높은 이해와 전문성...

2024-02-29 10:30
체육·통신비·자녀 예체능비 세액공제…민주, 직장인 공약 발표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현행 1년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신청자가 방문 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2024-02-28 11:30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및 신고 보상금 2배 상향(현재 2000만 원 이하) 등의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2024-02-27 15:53
권익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개최…경북개발공사 대통령 표창 수상

정 교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의 자문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 통합관리실무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해 외국인 선원의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윤유미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윤 주무관은 교육청에 재직하면서 총 198건의...

2024-02-27 14:37
금감원, 올해 탄력적 검사체계 구축…‘공정금융‧건전성‧영업행위’ 점검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대체투자 손실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 시 판매 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2024-02-21 16:54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을 상향(300만 원→3000만 원)하고, 공공장소의 경우 가중처벌 규정 신설(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2024-02-20 16:03
“SK네트웍스, 자사주 소각·배당확대로 레벨업”

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처리계획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편법적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대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2024-02-20 08:21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인 것을 영업정지 7일로 낮추는 등의 방안이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상대방의 사기, 고의로 인해 술·담배를 판 객관적 정황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외국인 비전문...

2024-02-08 10:55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정부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대비해 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신·변종 피싱 범죄 등 피싱범죄의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서울 종로에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4-02-07 15:00
서울의 멋·매력 알리는 ‘관광상품’ 발굴한다…최대 2000만원 지원

한편 이번에 우수관광상품으로 선정된 여행사는 ‘우수관광상품 운영사 얼라이언스’에 자동가입돼 시와 함께 저품질 관광‧불법행위 근절방안 공유, 법령사항 준수서약 등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2024년은 관광산업의 정상화를 넘어 재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라며 “서울만의 참신하고...

2024-02-07 06:00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글로벌 IB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 HSBC가 560억 원...

2024-02-05 10:02
재활용 쓰레기 쏟아지는 설 연휴…정부, 특별수거 체계 운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 등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 등을 안내하고, 쓰레기가 제때 치워질 수 있게 청소 인력 재배치, 이동식 간이 쓰레기 수거함 추가 설치 등의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유승광 환경부...

2024-02-04 12: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2024-02-01 16:25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을 주문했다. 이어 “국내 증시...

2024-02-01 11:17
최상목 "금리인하 시기ㆍ폭 불확실성 커…경계심 갖고 대응"

이와 관련해 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또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국내 투자자의 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2024-02-01 09:24
서유석 회장 “BDC 법안 만반의 준비…법인지급결제‧내부통제기준 마련할 것”

서 회장은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무를 부과하겠다”며 “책무구조도가 있다고 해서 사건‧사고 등이 완전히 근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직원들이 하던 내부통제 업무를 전 임직원이 나눈다면 자기 통제적 의미에서 (실효성 개선이) 획기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해서는...

2024-01-23 14:00
알리익스프레스, 늑장 배송 짝퉁 없다더니...여전히 소비자 불만 폭주

일부 고객은 환불 정책에 대해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리를 20회 이상 사용한 김세현씨(35)는 “물품 배송이 너무 느려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알리는 물건을 고객이 받지 않으면 환불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며 “물건이 예상보다 늦게 오면 배송 지연 쿠폰이라고 1달러를 주기는 하는데 빨리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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