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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청구는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 전후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2024-03-11 16:09
  •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
    2024-03-11 05:00
  •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2200여 중소기업에 중대재해예방 등 혁신바우처 최대 5000만원씩 지원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2024-03-10 12:00
  •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시간 '1시간 20분'은 논다"
    "주요 기업 근로자, 업무시간 '1시간 20분'은 논다"
    기업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따른 근로자 업무몰입도의 차이를 보면, 성과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된 기업의 근로자는 업무몰입도가 89.4점으로 가장 높았고, 근로자의 사적 활동을 거의 관리하지 않는 기업은 업무몰입도가 74.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체계가 잘 구축된 기업은 업무시간에 사적 활동이 평균 1시간 미만이지만, 사적 활동을 거의...
    2024-03-10 12: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종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제공된다. 또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기술지도와 시설개선 등 재정지원이 맞춤형으로...
    2024-03-10 12:00
  •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취약계층 근로자 위해 퇴직연금 세제 혜택 개편 필요…수령단계보다 가입단계에 집중해야”
    연금체계가 강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순수 적립방식 퇴직연금 비중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가입, 유지, 수령 3단계에 걸친 세제 혜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과 수령단계에서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 단계에서는 저소득근로자 기여금 일부를 정부가 매칭...
    2024-03-08 15:08
  •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 23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운영체계 분야와 업무성과 분야에서 총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2024-03-06 16:25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징수체계 구축한다는 게 여가부의 계획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부처 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 구축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업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할 때, 기업·근로자의 추가...
    2024-03-05 15:23
  •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국가장학금’ 확대로 청년 학비 부담 경감...청년 자산관리 교육도
    지원하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과 금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 명이 참석해 청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는 ‘청년 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청년이 체계적...
    2024-03-05 14:38
  •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노동시장 감소의 경우 1인당 노동시간은 2016년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급감했으며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선호, 고령층 시간제 일자리 증가 등도 근로시간 축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팬데믹 이후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중개업 등 저기술 서비스업의 노동공급 증가로 평균적인 수급 미스매치가 완화됐으나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등 고기술...
    2024-03-05 09:58
  •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줄었다. 2년 연속 감소다. 근로자가 받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장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가족 단위 외식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물가 안정이 급선무다. 가계 부담을...
    2024-03-05 05:00
  •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고령화 시대, 변화 대비해 기업 선제적 대응 전략 필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특히 이때(2012년) 일본의 고령화율은 24.1%로 우리나라 현재 고령화율(2023년 19.0%)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은 만큼, 우리도 계속 고용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기업들이 임금체계...
    2024-03-04 13:50
  •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49세 퇴직 후 저임금 일자리 전전…노인될 수록 '빈곤' [스페셜 리포트]
    통계상으로 보면 60세 이상 장년층은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들의 근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한다. 대부분 임금이 낮은 단기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어서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이 짧은 데 있고, 이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만큼 고용 연장과 질 좋은 재취업 지원이...
    2024-03-04 05:00
  •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의협 비대위 “의사 무시·탄압 시 국민 저항 부딪히고 말 것”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근로기준법과 인권의 사각에서도 꺼져가는 생명과 중환자를 보살피며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 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현장을 떠났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2024-03-03 14:23
  •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하려면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면서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2024-03-03 10:45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이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 추이, 의사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제약 원료 개발·제조시설, 일체화 원자로 모듈 제조시설, 암모니아 발전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시설에 적용되는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임시투자세액공제 포함),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다. 두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2024-02-27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 27일...
    2024-02-25 08:51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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