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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일부 근로자는 안전을 특정인의 일로만 인식하고 적극적 참여에 소홀한 측면도 있었다. 경사노위서 노사정 ‘안전 원팀’ 한마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많은 일터에서 ‘안전이 최우선’, ‘중대재해 감축’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을 노·사가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023-04-25 05:00
  •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노무, 톡!] 중대재해 1호 사건에 대한 소고(小考)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을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원청회사와 대표이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형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고, 안전관리자는 실제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지 의문이 남는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2023-04-25 05:00
  • 농협 "올해 영농 인력 500만 명 농가 공급"
    농협 "올해 영농 인력 500만 명 농가 공급"
    영농 인력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130만 명이 늘었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난해 261개소에서 올해 281개소로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외국인 인력 지원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 법무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인력지원과 같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활성화하고, 범농협 임직원들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2023-04-19 14:46
  • 오뚜기, 제9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개최
    오뚜기, 제9회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초청연주회 개최
    오뚜기는 2021년 11월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 보장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오뚜기프렌즈를 설립하고, 20명의 장애인 근로자(2022년 말 기준)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장애인 사원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분기별 1회씩 집중 상담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개소 당시 채용한 16명의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은 현재 전원 재직 중이다....
    2023-04-19 11:12
  •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경총, 최저임금위 1차 회의 파행에 유감…“노동계, 책임있게 임해야”
    권 위원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개혁 정책 과제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했다. 친 정부 성향인 권 위원에게 독립성·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준식 최고임금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
    2023-04-18 21:01
  •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손 회장은 “현행 연공형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생산성 혁신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 부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경직적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의 경우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2023-04-18 14:00
  •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尹 “고용세습 타파해야…근로시간 개편, 여론조사 공개해야”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 대 1 대면조사, FGI(심층면접),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 특히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2023-04-18 10:56
  •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의사가 제대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운영 과정에서는 포괄임금 오남용이라든가 근로자대표의 형해화와 같은 불법·탈법에 대한 정교하고 치밀한 근로감독·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노동시간 관리나 임금체계 설계 등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7 15:30
  •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SK㈜ C&C, ESG 진단 플랫폼에 산업 안전∙보건∙환경(SHE) 관리 추가
    산업 현장 근로자 건강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도 탑재했다. 작업 환경 분석 및 안전 작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일반ㆍ특수 건강검진 관리 △안전교육 및 훈련 △사고 관리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다. 작업자 부주의나 현장 설비 결함 등으로 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아차사고’...
    2023-04-13 09:24
  • 삼표산업, 업계 최초 위험 인식 AI 영상 시스템 도입 추진
    삼표산업, 업계 최초 위험 인식 AI 영상 시스템 도입 추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사고유형 및 운전자의 운행 패턴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차량 내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위험이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려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거리 유지 및 보행자 주의를 알리는 음성 시스템 지원으로 운전자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AI...
    2023-04-12 09:43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특수성 때문에 모든 인력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임금체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직무의 전문성, 난이도에 따라 차별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책임성과 전문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규직·일률적 월급제로 출범...
    2023-04-12 08:34
  •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김성태 기업은행장 "2025년까지 총자산 500조…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만든다"
    체계'를 새롭게 도입한다. 김 행장은 빈틈없는 금융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3배 규모의 'IBK하나메이터센터'를 2025년 오픈하는 등 보다 안전한 금융거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중기근로...
    2023-04-11 10:27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대법원은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의 어려움, 회계상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포괄임금제를 합법적 임금체계로 인정하고 있다. 전제는 있다. 근로 장소·시간 변동성이 큰 경우다.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외근이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 측정하더라도 과도한 회계상 비용이 발생한다. 근무지가 고정적이지 않은 언론사 등 미디어 종사자...
    2023-04-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안전관리체계 확산 추진 △산업단지 태양광 현안 간담회 개최 △제11회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3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보잉社 부회장 면담(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미 항공방산 기업과 협력 확대방안 논의(석간) △제2차 산업공급망 점검 실무회의 개최(석간)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구축을...
    2023-04-09 08:39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위반 회사 대표에 집행유예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2023-04-06 12:18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청년,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국민께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개혁정책관은 추가 조직이 아니다. 기존 공공노사정책관이...
    2023-04-04 10:00
  •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중소기업계 만난 김기현 “중기인 자부심 갖고 경영할수 있게 뒷바라지 할 것”
    근로자, 기업인이 함께 어우러져 선순환 속에 경제를 떠받친다면 그게 우리 지향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과도한 규제가 계속 부과되고 잇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혁신이 안되거나 더디다”며 “국회의 입법활동이 새로운 규제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 당은 입법과정에서 새 규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2023-04-03 16:29
  •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KDI "한국경제, 생산성 개선 없으면 2050년 경제성장률 0% 내외 될 것"
    사회안전망 확대와 함께 중장년 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과 직무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성과 중심 보상체계와 근로시간 선택 가능성 확장 등 내적 유연성 기제를 확산하고, 플랫폼 규제·창업지원 효율화 등으로 고부가가치 고용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3-30 20:47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아울러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할...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육아휴직 등 근로감독 강화는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했던 사안이다.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하자 내놓은 임금근로자용 당근책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2023-03-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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