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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활기찬 미래를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 이를 재점화 하려면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된다”며 “특히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만큼 유연성을 확보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여러가지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K-기업가...
    2023-05-15 14:32
  •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배 전무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쟁의행위 제도는 노조에 편향되어 있어, 빈번한 파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가 요구된다”...
    2023-05-15 14:0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박 의장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다수의 건설근로자와 국민인 만큼 신속하고 완전하게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업계에서는 직접시공 비율을 높이면 불법하도급이 없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까지 어떤 제조업이나 산업에 있어서 직접시공을 강요하는 규제는 없었다. 미국 같은 경우...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2023-05-11 11:44
  •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국민 10명 중 8명 "노동개혁 필수적"
    정부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고용노동정책은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22.5%),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19.4%), ‘고용 유연성 제고’(13.8%),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13.1%) 등 순으로 응답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3-05-09 12:00
  • “국내 ESG 평가 신뢰성 부족…평가정보 공개 필요”
    “국내 ESG 평가 신뢰성 부족…평가정보 공개 필요”
    윤태수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정부는 민간중심 ES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인프라 구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기준과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그룹장은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해주는 국제개발협력(ODA)...
    2023-05-09 09:25
  •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단과 처방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느냐는 점이다. 지금껏 많은 정부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금체계가 워낙 복잡해...
    2023-05-04 05:00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2023-05-03 16:0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2023-05-03 10:33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중대재해 없는 일터 만든다"
    또 위원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관리체계 구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업장 △시설물 △근로자 △중소기업의 4대 분야에 대한 10대 추진과제 및 20개 세부 이행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은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첫걸음은 근로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2023-05-02 10:16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대법원(2023년 4월 13일 선고 2022두47391 판결)은 콜센터 상담원의 과로에 의한 사망 관련 재판에서 “휴게장소의 부재, 3교대 중 석간조의 근무형태와 그에 따른 피로도 등 근로 강도, 상시적으로 부족한 수면시간 및 민원응대 매뉴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작업 환경” 등을 근거로 대상 근로자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해 ‘휴게장소의...
    2023-05-02 05:00
  •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대법 "사립대 교수 임금 '성과연봉제'로 지급한 것은 위법"
    이에 원고 측은 "이는 근로자인 교원들에 대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체계를 이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피고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이를 바탕으로...
    2023-05-0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자원순환체계 구축 협약(용인)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 추진 △여름철 대비, 전국 정수장 관리실태 사전점검 추진 △생물사랑 어린이대축제, 함께 즐겨요 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수소 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서울) △어린이날, 생물다양성의 소중함과 함께(석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2023-04-30 09:20
  • 삼성전기, '상생협력대회'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삼성전기, '상생협력대회' 개최…협력사와 동반성장 다짐
    또한, 에이엔씨코리아는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준수 등 노동인권 부문과 안전환경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준법경영 부문에서 수상했다. 장덕현 사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회와 위기가 상존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삼성전기는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 창출과 1등 제품으로...
    2023-04-27 09:08
  •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현저히 부족.…0.23% 수혜 한정"
    그는 공공돌봄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해야 하는데 서사원의 근무체계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꼬집었다. 또 수익이 나기 어렵거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힘든 이용자 등 민간기피 돌봄영역에 대한 서사원의 서비스 실적이 20% 내외로 저조하다고 전했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는 서울지역 전체 서비스 인력의 0.23%에 불과하지만...
    2023-04-26 14:08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공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의 최종 책임자인 A 씨가 산업재해와 관련한 예방 조치 등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2023-04-26 11:42
  •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美 헤리티지 재단 찾은 손경식 "노동개혁은 선택 아닌 필수"
    손 회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근로시간 등 노동법 체계를 개선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는 연장근로 제한 등 불필요한 노동시장 규제가 없어 많은 글로벌 기업과 혁신기업들이 경영 활동과...
    2023-04-26 11:0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상대 차관은...
    2023-04-25 16:00
  •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또 신규 간호사에 대한 임금·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을 법제화한다.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임상간호 교수제도 도입한다. 대학 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확대를 위한 장비·시설 지원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근무환경 개선 차원에선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이 늘도록 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2023-04-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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