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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영세사업장 대상 고용·산재보험 납기 연장 및 체납 유예, 하반기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 사업주·근로자 체불 융자 금리 인하(9~10월) 등도 실시한다.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 인하 및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올해 10월까지 연장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1일) 다음날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2023-08-31 13:16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8.0%)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4.6%)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8.9%)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3.7%)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2023-08-29 12: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마지막으로 직무성과 임금개편을 위해 3개 업종, 15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화 임금체계컨설팅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2·3차 협력사 대상 상생연대기금도 신설한다. 실근로시간 단축장려금(월 30만 원)과 출퇴근 기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800개)도 지원한다.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이외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근로장학금 및 생활비 대출 한도(350만 원→400만 원)를 확대한다. 유.초중등에 대해서는 3~5세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을 지속 지원하고, 학교 폭력 피해 회복 지원 예산(4억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지원 인원도 4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계발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최중증 발달쟁애인에 대해선 1대 1 돌봄체계가 구축된다. 1단계로 1500명에 대해 그룹형 1대 1 돌봄이, 2단계로 500명에 대해 개별 1대 1 돌봄이 제공된다. 24시간 돌봄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활동지원 인센티브 가산급여 대상도 1만 명으로 4000명 는다. 이 밖에 취업성공패키지 재상이 확대되며,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된다. 장애인연금은 41만4000원으로 1만1000원...
    2023-08-29 11:00
  •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지난해 청년고용, 수도권 ‘강세’ 울산·강원 ‘시름’
    이어 “청년들에게 지역 내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젤기업(10인 이상 근로, 3년간 고성장 기준 충족) 양성과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업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청년이 언제나 쉽게 진입이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023-08-28 12: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에 원인이 있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
    2023-08-27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오만과의녹색전환 환경협력을 통한 국내기업 해외수주 지원 2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환경부 차관 11:00 환경정책협의회 참석(서울) △2024년도 환경부 예산·기금 정부안(14.5조원) 확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 담은 자료집 공개 △생물소재 활용 특허기술...
    2023-08-27 07:56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가 2배 확대된다. 총 도입규모도 1만 명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2023-08-24 12:03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이상의 근로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중간조사 발표가 설문에 기반한 기초 분석인 만큼,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의 참여가구 전체 소득·재산 변동자료까지 포함해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함께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득 보장 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올해...
    2023-08-24 11:15
  •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與 “중대재해법 유예 공감…野와 협상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칙...
    2023-08-23 16:20
  • NH투자증권,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NH투자증권,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와 성숙한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지속가능 성장을 통한 고객가치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ESG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09:22
  •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SK지오센트릭,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협력사 동반성장 강화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SK지오센트릭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원활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지원한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재협약 체결이 SK지오센트릭과 협력사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2023-08-21 08: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부총리-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면담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20 국무회의(국회) 15:00 2023 Global Talent Fair(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산업부 1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2023 Global Talent Fair 개최 △첨단기술의 표준화...
    2023-08-20 16:28
  •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석탄발전소 노동자에 생존권을"...'탈석탄 지원' 특별법 통과될까
    2036년까지 석탄발전소 59기 중 절반 폐지 수순전문가 “전 세계 석탄발전 노동자 84만 명…비정규직 위주로 피해”전력산업업계 “특별법 제정으로 ‘정의로운 전환’ 도모해야”산자부 “기존 법 체계로 해결 가능한 문제…아직 판단하긴 일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인 태안화력 1·2호기의 2025년 폐쇄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선 석탄발전업계 노동자 보호를...
    2023-08-17 17:18
  •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포괄임금제 폐지 시 노사갈등 심화…기업ㆍ근로자 모두 피해"
    그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불필요한 근태관리 비용의 확대, 창의적 노동과 근로시간 일변도의 대가 지급체계와의 비상관성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하는 방식에 부합하는 포괄임금제도의 합법화 및 규격화 △수시적 연장근로 시간 등에 대한 노사 확인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3-08-17 10:34
  •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해외인재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체계로,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해 마련된다. 대학 혹은 지자체 자체 장학금을 신설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게 유치·지원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이 이뤄진다. 비자 제도 손질…유학생 알바 주당 30시간까지 비자 제도도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유리하게 손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E-9(비전문취업) 비자 혹은 E-10(선원 취업) 비자를 취득한 저숙련·비전문 근로자가...
    2023-08-16 15:3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그러면서 “변경 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악의적인 사업장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2023-08-16 12:37
  •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플라자] 고령화시대 ‘연공급 임금체계’ 깨야
    급속한 고령화와 저성장시대에서는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장기근속자의 고임금 구조가 오히려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업은 유능한 고령인력의 활용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미 고령화를 예측한 20여 년 전부터 과도한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탈피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2023-08-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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