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폐기법안숙려 기간 없이 상임위 상정‘폐기 법안 부활법’ 등장정치권 “제3세계 법체계”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즉시 재상정할 수 있게 하는 ‘폐기법안 부활법’도 등장했다.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보면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72명의 국내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과 비교해 33.3% 증가한 수치다.
국내 여름철 온열질환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물론, 전체 온열질환 진료인원도 증가세다. 질병관리청...
정부가 외국인력 관리를 그동안 비자별 단기 대응에서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으로 바꾸고 수요자 중심 체계적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의 경우 도입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 부처 책임을 강화한다. 비전문인력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확대하고 유학생의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협력해 공급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급사 근로손실재해율(LTIFR)은 2021년 대비 52%포인트(p) 감소했다.
지배구조(G) 측면에서는 환경ㆍ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동시에 분석해 나온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 ESG 책임경영을 한층 고도화했다. 지난해부터는 ESG 정책집을 신설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주고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법률안은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근로자’로 포함되지 못했던 이들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해 이들의 보편적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특별한 사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시민들은 “고용주, 사용주, 자영업자는 행복하지 않아도 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 안 해도...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40대 정규직 근로자 15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답변이 69.5%(이직계획자)로 집계됐다.
‘향후 직장 이직을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응답자의 83.2%, 30대 응답자의 72.6%가 ‘직장 이직을 고려 중’...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e편한세상 도원역 퍼스트하임’ 신축공사 현장에서 열린 행사에는 민길수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과 이동근 DL건설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DL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 방안을 찾고, 노무비 구분 지급...
더위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사 차원의 대응이란 설명이다. 전날에는 대표이사와 경영진들이 주요 건설 현장들을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올해 여름 폭염과 호우가 예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현대차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값의 15%를 ‘연장근로개선수당’이란 명목으로 연구·일반직에 지급해왔다. 이를 전문역량급이란 명칭으로 바꾸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PB는 연구·일반직 전원에 공통 적용되지만, PI는 개인 직무 성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
또한, △협력기업 안전관리 수준 진단 대상 확대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한 TBM(Tool Box Meeting) 리더 양성 과정 운영 및 TBM 실시 가이드 개발 △중·소 협력기업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KOMIPO 안전제일학교를 통한 여성근로자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 안전신고 및 현장 안전관리 우수기업 포상 확대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리더십 교육 및...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계가 제시한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는 △K칩스법 일몰 연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연장근로 관리 단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등이 있다. 앞서 지난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110대 입법과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현재 중소·중견 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 이사장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 재도약 전략에 따라 산단의 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경진대회’를 추진했었다”며 “앞으로는 10년간 총사업비 3조 원 규모를 투입해 산단 구조 고도화를 통해 36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지난해 말 ‘디지털...
서울시는 온열응급환자 긴급이송체계를 구축해 119구급대 161대를 투입하고, 이에 따른 출동 공백에 대비해 예비 출동대(펌뷸런스)를 편성해 운영한다. 구급차에는 온열환자 응급처치용 얼음팩, 체온계, 정제소금, 냉음용수 등 폭염 대비 구급장비를 상시로 비치한다.
특히 폭염특보 발령 시 온열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체계구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산하...
특히, 신속한 고장복구 및 예방보수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발전사간 정비예비품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제작사·정비 협력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열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예상되므로 모든 직원이 긴장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