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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09-20 14:00
  •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활성화 위해 정부-금융기관 맞손...‘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를 통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2023-09-20 11:30
  •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퇴직연금 알리고 돌려주고"…정부-금융기관, 'IRP 프로젝트' 추진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고용부 추산 약 1250억 원 규모)을 돌려주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결제원 앱인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근로자 개개인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연금 조회기능을 탑재하도록 독려할...
    2023-09-20 11:30
  • 노조 활동 활발해진 미국, 생산성도 휘청...노동손실일수 23년만에 최고
    노조 활동 활발해진 미국, 생산성도 휘청...노동손실일수 23년만에 최고
    여기에 AI와 같은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고용 체계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근로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결과로 터져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록적인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기업 측에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2023-09-19 15:34
  •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국내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2023-09-19 15:26
  •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끼임 사망사고’ SPC 계열 SPL 강동석 대표이사직 사임
    같은해 10월에도 경기 평택에 있는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강 대표와 공장장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SPL 사업장 내 기계 끼임 사고는 강 대표 취임 후 발생한 두 차례를 포함해 3년...
    2023-09-18 17:19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펼치며 협력사와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국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력사에 공사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업계 최대 규모인 1660억 원 상당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한다. 2008년부터 우수 기술을...
    2023-09-18 13:17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 60세가 법제화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에서 53.1%로 4.8%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난해 기준 고령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임시·일용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였다. 또 정년 연장 이후 10년간 정년퇴직자는 41만7000명으로 46.3...
    2023-09-16 05:00
  •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경총 “고령자가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과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고용 여력이 있고 고용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정년연장 혜택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2023-09-14 12:00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기업들은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해 고임금을 받는 고령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지만 임금 유연성만 확보된다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업이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임금수준도 근로자 능력과 기업 지불능력에 따라 퇴직 이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듯 퇴직 전 임금을 보장하는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수용하기...
    2023-09-14 05: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 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된 것이다. 즉,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르고,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를 보호를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유아학비 누리보육료(급식비)를 내년 추가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3-09-13 12:13
  •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안전서비스디자인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해 산업단지 제조 현장에 근로자의 심리적, 행동적 특성 등을 관측하고 불안전한 요소를 발굴, 개선책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산단공은 기업과 근로자가 위험 요소를 스스로 진단하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 유형 진단(SafeTI)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1일에...
    2023-09-12 17:13
  •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노무, 톡!]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인 사망사고 등은 근로자 및 유족의 입장에서 불가역적 피해를 끼치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주 52시간제와 차이가 있겠다. 설령 현실을 고려하여 적용유예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2년 뒤에는 다시금 현재와 같이 전면적용을 앞두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부터 선제적인 안전보건체계...
    2023-09-11 05: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 발의...중소기업계 '촉각'
    정치권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중소기업계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은 전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2023-09-08 17:55
  •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최초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삼일회계법인은 일자리 창출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 문화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구성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인재육성, 보상체계 개편 및 청년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꾸준히 실행해온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수평적 조직 문화를...
    2023-09-05 11:20
  •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기 중대재해 예방' MOU
    중기중앙회-산업안전상생재단 '중기 중대재해 예방' MOU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컨설팅, 안전설비 구축･개선, 안전보건 교육)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 △중소기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재단과의 협력사업이 열악한 인력과 예산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2023-09-04 14: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ESG 실사’ 법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된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들어온 우리나라도 관련 법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제정안은 ‘인권환경 실사’를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협력하면서 자신의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환경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
    2023-09-02 06:00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이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정책을 재취업 지원에서 경력 단절 예방으로 확장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육아기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2023-09-01 16:04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 부회장단도 입장문에서 “현장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준비를 아예...
    2023-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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