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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HEC 아이스' 캠페인…온열 질환 예방 총력
    현대엔지니어링, 'HEC 아이스' 캠페인…온열 질환 예방 총력
    먼저 폭염 단계별 세부 가이드 수립 후 현장 내 깃발, 배너 설치, 사이렌 알림, 비상방송을 통해 근로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알림체계를 강화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가별 언어가 능통한 직원이 온열 질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했다. 위험을 감지하면 누구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쌍방향 작업중지권도 시행한다. 또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2024-07-04 10:59
  •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불씨 되살린 '탈탄소 지원법'…지향점 다른 여야
    개정안에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을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계 지원을 위한 법안도 곧 마련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발의를 준비 중이다. 장 의원실...
    2024-07-03 16:12
  •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산단공, 군산산업단지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
    이번 협약은 군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E-9 및 E-7 비자)가 있는 지역인 동시에 최근 증가율도 높아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 기획·운영 △산업단지 내 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언어장벽 해소와 한국어 안전...
    2024-07-03 14:58
  •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정부,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나선다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경계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가정 내에서...
    2024-07-03 14:00
  •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생애 전주기 인적자원개발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 차관은 "역동경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생태계 전반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중 AI 기반 바이오혁신 전략 등 바이오산업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양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인프라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2024-07-03 12:30
  •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고학력·고숙련 고령 인력 활용 중요성↑…“노동시장 유연성 확보해야”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수 증가에만 집중하거나 기존의 호봉제하에서 근로기간만 연장하는 정책은 고령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젊은 층과 경합하지 않는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2024-07-03 12:00
  •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산업단지를 태양광 보급 핵심지로"…2030년까지 6GW 보급
    운영 단계에서는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질서 있는 태양광 보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도 강화한다.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중심으로 입지 발굴, 공공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천안‧대불‧울산‧포항 산단을 비롯해 총 240MW(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공장주와 근로자가...
    2024-07-03 11:00
  •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 소규모 판매자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무료 상담’
    G마켓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체계구축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3일 G마켓에 따르면 컨설팅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 G마켓, 옥션의 입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안전 관리에 관한 컨설팅을 진행해 자발적 체계구축이 가능하도록 기술 지원하는 내용이다. G마켓 안전보건...
    2024-07-03 10:22
  •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또 △여의도 연구원 재편 △원외 당협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구축 △정책 호명제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대본 없이 무대 중앙으로 나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2024-07-02 14:29
  •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 보험료 지원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 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
    2024-07-02 11:32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또한,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 우려”된다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024-07-02 11:0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한은 조사국,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분석“60대 고용률 현 수준 유지 시, 향후 10년간 연간 경제성장률 0.38%p↓”“2차 베이비부머 근로 의향, 정책 뒷받침 시, 하락폭 0.14%p까지 축소 가능”“고령층 재고용 의무화, 법정 정년 연장 등 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24-07-01 12:00
  •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감독·관리를 병행해야 하고, 사업체들이 작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고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들 스스로 외국인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다. 생산 자동화, 설비 최신화로 필요 생산인력이 줄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2024-06-30 13: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지원체계 전격 가동(석간)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 점검(석간) △국가핵심기술 총 31개 기술 재정비 5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 △전문무역상사 제도 10주년, 외연 확대와 제도 고도화 추진한다(석간) △신산업 추진 기업 방문 투자 진행상황 점검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방안 논의...
    2024-06-30 09:21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16:04
  •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관계자는 "올 여름, 때 이른 무더위에 이어 잦은 폭염 특보가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의 온열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근로자 안전 보건을 위해 체계적 현장 관리는 물론, 전사 차원의 안전보건의식 고취와 공감대 형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여름철 폭염단계별...
    2024-06-28 11:14
  • "화재사고 긴급점검"... 용인특례시, 배터리 제조공장 안전사고 예방 위해 긴급 점검
    "화재사고 긴급점검"... 용인특례시, 배터리 제조공장 안전사고 예방 위해 긴급 점검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4대 재해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에 유의하도록 중점 지도했다.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 컨설팅이 필요한 곳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또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2024-06-26 10:38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비자 체계와 체류 관리,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합리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배분 등을 통해 외국인력 정책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2024-06-25 15:19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이 장관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가 많다. 무엇보다 조속히 신원이 파악될 수 있도록 소방청‧경찰청‧법무부 등에서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달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2024-06-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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