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발표한 자문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조언했다.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엑스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바꿔선 안...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 규모는 3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방안을 뛰어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조 9017억 원이라는 총액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올해 지급분 1조 3473억 원에 자연증가분, EITC 개편으로 올해 소득분에 대한 내년 지급액 증가분...
당은 일자리 안정 기금,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맹점 횡포를 막을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와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야당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을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기존...
자영업자 근로 장려 세제 지급 대상과 액수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료 지급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7조 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 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 공제 확대...
당정은 또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대책도...
위원회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해 조기 지급하기로 한 것도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BoA는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이 고용시장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씨티(Citi)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간접자본(SOC)이 지역일자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급하는 등 기존 SOC 예산 감축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어 고용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씨티는 서비스업의...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에 15조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344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다만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적인 R&D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된...
이어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요청했다. 추 실장은...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소득세 감소는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출이 각각 2조6000억 원, 3000억 원 늘어나는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일부 비과세·감면에 따른 기타세수가 1조250억 늘어 소득·법인세 감소분을 일부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는 전년...
이밖에도 연맹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보다 복지에 의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미국, 영국 등 6개 국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예외적인 복지제도”라며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하는데 한국은 지하경제비중이 높아...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개편방안과 지급총액을 3배로 파격적으로 늘린 근로장려세제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의료비...
홍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대로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내년 근로세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소득을 늘려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고액 자산가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8000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단독·맞벌이·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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