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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종합] "세금 깎아줄 테니 투자해달라"…결국 기업에 손 내민 정부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근로장려금(EITC)을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덜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 52간제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2.4~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2.6~2.7%)보다 0.2%포인트(P) 낮은 수치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각각 4.0...
    2019-07-03 09:10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은 늘리고 가구당 최대지원액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2019-07-03 09:10
  •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한경연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 근로시간 관리제도 도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육아 휴직 및 급여 지원’(47.1%)이 근로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연근무제 시행 장려금, 시간선택제 전환 인건비 지원 등 사업주 지원’(14.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14.6%) 순이었다. 한편 정부 정책 중 기업의 인력 운영에 실제로 가장 부담이 되는 제도 역시 ‘육아 휴직제도’(36.8...
    2019-06-16 11:00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9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에 따른 소득불평등지수 개선 효과가 기존보다 3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ITC뿐 아니라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정책 확대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개선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에 비해 빠른 수준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2019-06-09 15:28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 특혜법안은 위헌…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한편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해 3월, 당시 개정된 종교인 과세 법안 중 △종교인이 조세 종목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선택 △종교활동비 무한정 비과세 △세무조사 제한 △기타소득 신고 시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의 4가지에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2019-04-01 10:09
  •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지막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라 ‘을’들만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많이 확대했으나 사회안전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03-25 19:59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현재의 엄격한 사후관리로는 수익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공헌 확대나 주52시간 확대 및 근로시간 축소 등의 소득주도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릴리홀에서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2019-03-21 14:00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2019-02-14 11:45
  •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회수·재투자 단계에선 대기업 인수합병(M&A), 전용펀드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고, 1세대 창업가가 후배 벤처에 기존 회사의 매각자금을 재투자 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재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대해선 산업혁신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에 대해선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2019-02-13 11:16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지원과 기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건강에 있어선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까지 확대하는...
    2019-02-12 11:00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2019-01-07 13:00
  • [신년사] 국세청장 "악의적 체납자, 체납관리 체계 강화...추적 환수"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녀 장려세제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2019-01-02 17:07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 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 해야”
    이어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 결정하다 보니 급하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문 정부의 대표 경제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2018-12-18 15:53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 명(2조8200억 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2018-12-17 11:40
  •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아동 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8-12-12 11:44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9·13 대책에 따른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 외에도 양당은 한국당이 4조 원 세입 결손을 문제 삼던...
    2018-12-06 19:39
  •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文 의장, 내년 세입 예산 부수 법안 28건 지정·통보…"30일까지 심사"
    정부 제출 법안은 종합 부동산세법(주택 0.5~2%→0.5~2.5%·토지 0.75~2%→1~3% 세율 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신용카드 세액 공제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한시적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민주당 제출 법안은 지방 재정분권 강화와 종부세율 인상(최고 2.0%→3.2...
    2018-11-28 13:42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유성엽(민주평화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2018-11-06 17:06
  •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2018-11-06 15:48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 상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약 157만 가구인 수혜 대상이 31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EITC...
    2018-10-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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