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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3%를 차지했고, 소득세 체납액이 22조5000억 원(30.4%)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양도소득세 11조9000억 원(16.1%), 법인세 8조5000억 원(11.5%)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21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2만 가구에 4953억 원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1000원으로 2020년 귀속분 43만6000원에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2-03-31 15:41
  • 취업부터 복지 지원까지…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취업부터 복지 지원까지…관악구 '청년일자리 지원 시행 계획' 수립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급을 포함해 저소득 청년의 근로 활동 장려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으뜸관악 청년통장 사업 등으로 청년 고용위기 파고를 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고용 시장에서 청년 인구 비율 전국 1위인 관악구가 체계적인 청년일자리 지원...
    2022-03-29 17:55
  •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또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들에 대해 “입원·격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배제 △세무애로 신속 해소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자료 제공 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2022-03-28 14:58
  •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청년 사회 진출 돕는다"…서울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단기근로자는 필수서류에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각 자치구 관계자들은 "졸업 후 취업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기간이 더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이 구직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황에 맞게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구상하겠다"고 전했다.
    2022-03-11 09:57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이밖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EICT)도 확충된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일종의 사기”라고 비판했다. 스스로를 “포퓰리즘 혐오자”로 표현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은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2022-03-10 12:58
  • [윤석열 당선] 제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윤석열 당선] 제2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나온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에는 개인소득 외에...
    2022-03-10 11:28
  •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대상 25만 명 늘어난 125만 명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이 소득기준 상향으로 전년보다 25만 명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이달 15일까지로 6월 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 125만 명에 모바일과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전년 100만 명에 비해 대상자가 25만 명 늘었다....
    2022-03-02 14:4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근로장려제도(EITC)를 개편해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 토론회, 노동ㆍ비정규직 공약 확인할 수 있을까 다양한 복지 정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토론회 주제가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인 만큼 내실 있는 공약이 나와야...
    2022-03-01 16:18
  •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이슈크래커] 썩은 ‘명장 김치’ 파문…‘명장’의 자격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 원과 함께 매년 동일직종 계속종사장려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명장 선정자가 1명 이상인 중소기업사업장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특권을 받기도 한다. 1986년부터 선정된 대한민국 명장은 현재까지 총 652명이다. 이렇게 선정되는 대한민국 명장은 일종의 품질 보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명장...
    2022-02-24 16:43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8만 계좌 본다는데...예산정책처는 ‘글쎄요’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38만 계좌 본다는데...예산정책처는 ‘글쎄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24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적금과 차이를 보인다. 계약 기간 또한 재형저축은 7년,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갈렸다. 최고금리도 재형저축은 연 4.0~4.6%인 반면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 장려율 2%, 2년 차 장려율 4%로 달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가입대상의 범위가 재형저축보다 적고 다른...
    2022-02-12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용산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작 △‘22년 「안전투자 혁신사업」본격 추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5:00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협약 체결식(한국프레스센터)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
    2022-01-16 09:36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추가…고임금 근로자 근로장려금 배제
    연말 현재 근무 중인 월평균 500만 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중간에 입사했다가 회사를 나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난임시술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선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한도가...
    2022-01-06 15: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됐다"고 했다. 또 "특별히 올해는 청년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기 위해 청년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며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완전 실현 등을...
    2022-01-04 12:03
  • 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쳥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받는 청년 고용 기업, 장애인고용장려금도 받는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민간기업 3.1%ㆍ공공기관 3.4%)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최대 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 및 자산 형성(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적립금 지급)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장애인 청년이 지원을...
    2022-01-04 10:00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기재차관 "내년 소비자물가, '상고하저'의 흐름 보일 것"
    기재차관 "내년 소비자물가, '상고하저'의 흐름 보일 것"
    농축수산물은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외식물가 동향을 조사·공개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도 명절 전에 조기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방역 개선 상황을 봐가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코로나 피해부문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12-31 10:26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연간 총소득기준 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할 시 납부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도 마련됐다.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1-12-31 10:00
  •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금융위, 내년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확대…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
    청년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체계화하고...
    2021-12-30 12:00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못 받은 中企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못 받은 中企에 1인당 최대 720만 원 지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신청급증으로 인한 재원 조기 소진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회를 얻지 못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미지원자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2021-1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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