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구 현황과 소득, 재산 자료를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 수급액을 보여주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려금은 매년 5월 한 달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요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장려금 수급을...
또 근로·자녀장려금이 가장 먼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손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우선심사제 시행도 추진한다.
원윤희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국세청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도와주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1인당 세액공제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정했다.
현재 40세 이상인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준을 3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취업하려는 대학생은, 재학 중에 전액등록금과 장려금 등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부가 신입사원 초봉,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선정한 것으로 현재 1118개 기업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취업 예정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특히 실업률ㆍ실업자 수 증가와 대규모 구조조정, 근로 빈곤층 증가 등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 전략(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1분기 33.9%)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와 고용창출장려금,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등 예산 규모가 큰 주요사업의 공모 및 운영기관 선정을 이달 중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선제로 발굴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홈택스뿐 아니라 ARS,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며 "관서장, 2만여명 직원...
이와 함께 “경기부진과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과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어렵게 보낼 가능성이 크다”면서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 납기연장, 소상공인 금융확대 등의 서민 지원방안 추진과 명절 물가 안정, 체불임금 청산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전 부처에서 내 일처럼 판촉지원과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각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의 경우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5% 이상 절감해 집행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올해 184%, 내년 174%, 2018년 165%)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특히 창업을 시도하는 개인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이 미흡한 반면 현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은 기존 기업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연명을 돕는 성격을 갖도록 설계됐다.
대표적인 문제사업으로 고용부의 고용촉진지원금(1013억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혜 사업장 중 5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청년가구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의 경우 40대 이상에 한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법을 고쳐 청년단독가구에게도 자격을 부여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세 1조7200억 원, 법인세 2조4600억 원, 금융소득종합과세확대 4000억 원 등 연평균 4조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부터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률 중 개선이 필요한 것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층의 워킹푸어 문제가 심각하고 구직단념자인 청년 니트족 및...
전환 근로자의 임금감소분 보전 명목으로 지원하는 전환장려금은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올린다. 여기에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하는 간접노무비는 종전과 같이 월 20만원이 지원돼 총 60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간 지원액으로 따지면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껑충 뛴다. 또 전환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대체인력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 가구에 1조37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장려금은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 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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