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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실업급여 높으면 고용률 내려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란 실업이 아닌 고용에 초점을 두는 정부의 정책으로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 고용장려금, 직접적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김 연구위원은 “각국의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간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계량적인 수치로 나타내긴 어렵지만, 이 같은 방향성을 파악했다”며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아지면 기업은...

2018-03-22 11:14
中企 ‘기업쪼개기할 판에…’ 청년대책은 그림의 떡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연간 장려금 900만 원이라는 통 큰 혜택을 준다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탓에 회사를 접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현실에 중소기업들엔 ‘무용지물’일 뿐이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현안에 대한 보완책을 통해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 수...

2018-03-16 10:22
[청년일자리대책] 中企, 청년 추가고용 시 1명당 연 900만원 지원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까지 5인 이상인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을 추가 채용하면 1인당 연간 90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2018-03-15 14:49
“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양쪽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인프라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인난...

2018-03-08 17:30
초등 입학생 자녀 둔 노동자 ‘10시 출근’ 월최대 44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이는 지난 7일 저출산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3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 요청에 따라...

2018-02-26 09:00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할 계획이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내 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이 확대되고 운영 방식도 온라인ㆍ야간ㆍ주말반 등으로...

2018-02-12 15:50
“기초연금,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김 교수는 “검토 결과 1위는 기초연금, 2위 청년구직촉진수당, 3위 아동수당으로 나타났다”면서 “다음은 양육수당, 출산지원금이 공동 4위, 근로장려금,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의 순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돼 현재까지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하위 70%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18-02-05 10:41
[정부업무보고] 고용부, 최저임금 안착 '총력'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3대 청년 패키지사업,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이 3가지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시행한다.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액 체당금제를 개편(확정판결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여 체불 발생 시 즉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노동시간 단축...

2018-01-18 14:17
내년 '60세 정년' 실태조사… 장년 일자리 '질' 높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한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밖에 '신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신설해 사무직 퇴직자의 재취업을 돕고, 장년 노동자가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때도 지원금(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생애 전환기마다 경력설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지역특화...

2017-12-20 15:14
“전자담뱃세 인상에 내년에만 2300억 넘게 세수 증가”

다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6479억 원(2018~2022년) 등 추가 세수 투입이 수반되는 법 개정 내용 역시 포함됐다. 예정처는 진통 끝에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2017-12-20 10:14
[이슈&인물] 신상진 “통신비 낮출 수 있다면, 어떤 제도든 두 개 세 개 섞어서 시행”

그는 “제조사가 대리점에 지원해온 판매 장려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접근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며 “휴대폰 단말기 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관련 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또 해외 출국 시 사용하는 로밍서비스를 자세히 알려 주고, 해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현황을 바로 알려 주는 등 더 현실성 있는 통신...

2017-12-08 10:36
국회, 상속세ㆍ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의결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ㆍ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등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ㆍ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2017-12-01 16:36
정 의장, 세입 부수법안 25건 지정…‘법인·소득세 인상안’ ‘법인세 감세안’ 함께

여기에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30원/㎏→ 36원/㎏), 관세법 개정안(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등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는 한국당 추경호...

2017-11-28 11:47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가구유형별 총급여액 1300만~2500만 원 미만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총급여 4000만 원 미만이 조건인 자녀장려금의 수혜대상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적잖은 종사자들이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재위는 정확한 통계나 추산 수치는 내놓지 못했다. 우선은 기재부가 새로이 마련한 시행령안이 그간 제기된 과세대상 포함 여부 및...

2017-11-22 10:10
[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완화와 근로장려금 제도 정비를 통한 간접지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부분 수정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해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후보 중 하나가...

2017-11-10 10:30
[文정부, 일자리 로드맵] 터주고, 넓히고, 맞추고… 5년內 81만개 ‘좋은 일자리’ 만든다

추가고용장려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한다. 만기공제금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5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렸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양질의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2017-10-19 14:00
[2017 국감] 김영주 "안전업무 정규직 채용… 비용절감 목적 비정규직 사용 금지"

김 장관은 근로시간에 대해 "1주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등 청년 3대 핵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2017-10-12 14:00
국세청, 추석 전 26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 지급

이에 대해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됐고, 단독가구 수급 연령 기준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된다. 작년 92만 가구가 5491억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1만 가구가 더 받게 됐으나 금액은 63억원 줄었다....

2017-09-21 15:27
[2018년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액 40조 육박

올해 대비 내년 증감 항목을 보면 근로장려금이 1조704억 원에서 1조3198억 원으로 2494억 원 늘었다. 산정액 상향과 주택요건 폐지, 수급자 연령 하향 등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이다. 내년 교육비 세액공제는 1조3252억 원으로 올해보다 1407억 원 늘었다. 세법개정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감소 항목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846억 원...

2017-08-29 11:03
[2018년 예산안] 고용부 예산 23.7조…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단가를 인상해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급여 한도를 최대 월 200만 원으로 늘리고 적용 대상을 10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늘렸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됨에 따라...

2017-08-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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