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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애 보는 아빠' 46.7% 늘었지만...대기업 쏠림은 여전
    지난해 '애 보는 아빠' 46.7% 늘었지만...대기업 쏠림은 여전
    출산육아기 근로자들을 위해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리고, 기간은 2주에서 2개월로 늘렸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5일분은 정부가...
    2019-01-23 12:00
  • [정부업무평가] 기재부, 6개 평가부문서 모두 '보통'
    [정부업무평가] 기재부, 6개 평가부문서 모두 '보통'
    지난해 기재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주요 성과로는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근로장려금 확대,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투자 확대, 지역산업 위기지역 지원 및 도시재생 뉴딜·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 지역 성장기반 강화가 제시됐다. 기재부가 역점을 갖고 추진했던 규제혁신에 대해선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의...
    2019-01-22 11:30
  • 국세청, 오는 28일 전국관서장회의 개최…국세행정방향 논의
    또 근로장려금 지급이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고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이에 대한 차질없는 집행과 대국민 홍보방안 등에 대해 일선에서 민원인을 직접 만나는 세무서장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순환조사 선정대상 기준을 수입금액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상향, 사실상 중소기업이 순환조사 대상에서...
    2019-01-18 11:25
  •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연금리 30.2%!, 대한민국 저축 리즈시절…"부자되기 엄청 쉬웠을까"
    [옛날광고로 보는 경제] 연금리 30.2%!, 대한민국 저축 리즈시절…"부자되기 엄청 쉬웠을까"
    잘 보면 ‘목돈마련저축’은 3년 만기 이율의 27.5%중 17.2%는 은행이 지급하고, 나머지 13%는 정부가 ‘별정장려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상품 자체가 ‘정부가 마련한 제도’기 때문이다. 정부까지 보조금을 지원해가면서 예금을 애걸해야할 정도로 자본은 귀중했다. 그러니까 “아 옛날에는 저금만 해도 이자율이 20~30%였으니까 부자되기 엄청...
    2019-01-18 10:36
  •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범위, 1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새일여성인턴십' 참여 범위, 1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직무실습이 끝나고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직무실습 당사자에게 각각 60만 원의 취업장려금 추가 지급한다. 지금까지 새일여성인턴십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및 미래 신성장분야 등 기업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2019-01-17 06:00
  • [연말정산] 종교인 지급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지급명세서 제출 '필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도 되고,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하다. 특히,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큰 장점이 있지만,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다만, 신고 소득의 종류, 연말정산 여부에 따라 제출하는...
    2019-01-15 08:50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2019-01-10 10:44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시에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 우대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포함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차원에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보유기간 2년)가 적용되는...
    2019-01-07 13:00
  •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기자수첩] 누구를 위하여 정책을 만드나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11조 원을 투입했고, 올해 공식 업무가 시작되는 2일 창업지원자금으로 총 1조11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작년 대비 자금 규모가 44% 늘었고 참여 부처가 2배 많아졌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작년 말 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표하에 ‘제로페이’가 출범했고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2019-01-03 17:37
  •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인포그래픽] ‘기해연네 가족’으로 살펴본 ‘2019년 달라지는 것들’
    근로장려금제도 개편 및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홀벌이 200만 원→260만 원, 맞벌이 250만 원→300만 원) ◇막내아들 9.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8350원 (올해 대비 10.9% 인상) -상여금·복리후생비 일정 비율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10.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연령 확대 -무주택 세대원으로 가입...
    2019-01-02 16:34
  •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신년인사 전문] 문 대통령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를...
    2019-01-02 11:31
  •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 “지금 중대한 도전 직면…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살아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2019-01-02 11:28
  •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문 대통령 “경제가 무엇보다 중요…더 많이 소통하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연말에나 지급이 된다”며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좀 더 앞당겨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내년 경제문제를 풀어가는 데 광주형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어떻게 하든 성공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8-12-31 17:33
  •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이낙연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냐…행정해석 시행령 반영”
    그러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계속 지급,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금 확대지급,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등 이미 마련한 지원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2018-12-31 13:47
  • 새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새해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오른다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기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신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새해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2018-12-31 12: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액수는 내년 50만~7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20만 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중복 수급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노동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후 복직하면 한 해 동안의 인건비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다. 서민 생활을...
    2018-12-26 10:02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단독 150만 원, 홀벌이 260만 원, 맞벌이 300만 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20만 원씩 인상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됐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가 70% 감면되고 발전용 유연탄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고 천연가스는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린다. 내년부터...
    2018-12-26 10: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여성ㆍ육아ㆍ보육…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100% 지급
    월 상한도 180만 원 한도로 90일간 54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을 월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에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다.
    2018-12-26 10:00
  • [연말정산 Q & A] 자주 묻는 상담사례는?…국세청의 '꿀팁'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A. 자녀세액공제액은...
    2018-12-20 12:21
  • 당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당정,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 입법 추진…자영업자 전용 상품권 확대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편의점 자율협약 등 자영업과 소상공인 대책을 4차례 발표했다"며 "근로장려금 확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을 독립적 정책 영역으로 규정해 지원 체계를...
    2018-1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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