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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가 낮은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이면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환경, 후발·신규 사업자들의 피해, 경제 주체들 간 양극화 심화가 내재되어 있다"라며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된다"라고 짚었다....
    2022-01-27 12:00
  • [오토 인사이드]국내 완성차 생산 6년 연속 감소…연산 350만 대 붕괴
    [오토 인사이드]국내 완성차 생산 6년 연속 감소…연산 350만 대 붕괴
    그러나 당장 대체 근로자 채용계획은 없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며 차 1대를 생산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유리하고 노동 유연성이 뚜렷한 해외공장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 때문이다. 나아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 공정이 단순화된다. 차 1대를 만드는 데 투입될 인원 자체가 줄어든다. 이 시기를 대비해 자연감소 인원에 대한 충원을 미루고 있는...
    2022-01-18 16:30
  • LG전자 노조, 유엔서 '노조 사회적 책임' 가치 인정받아
    LG전자 노조, 유엔서 '노조 사회적 책임' 가치 인정받아
    18일 LG전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조직을 갖춰 운영되는 단위 노조다. 국내 단위 노조 가운데 협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는 비영리 단체가...
    2022-01-18 10:00
  •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30대 취업자 회복됐지만 '정규직' 비중 축소
    취업시간·계약기간·종사상지위별 30대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9년과 비교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상용직·단시간(0~35시간) 근로자(이하 시간제 정규직)가 7.7%에서 10.3%로 2.6%P 확대됐다. 시간제 정규직이 늘어난 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근로시간 감소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무급휴직·유연근무 등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22-01-16 06:00
  •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종합2보] 작년 취업자 36만9000명 증가…코로나19 이전 수준은 회복 못 해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계약기간 1년 이상)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2년간 누적 67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줄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자영업 업황 악화에 따른 고용원 정리와 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2022-01-12 09:37
  • [종합] 취업자 10개월째 늘었지만…30대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감소
    [종합] 취업자 10개월째 늘었지만…30대 취업자는 22개월 연속 감소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5만2000명(4.5%), 임시근로자는 11만9000명(2.7%)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7만4000명(-6.0%)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째 감소세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2%로 전년 동월 대비 2.4%P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19.6%로 6.4%P 내려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22-01-12 09:15
  •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한국노총, 2년 만에 민주노총 밀어내고 ‘제1 노총’ 탈환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 상승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드러졌다. 임금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의 조직률은 54.8%에서 49.2%로 5.6%P 내렸지만, 30명 미만 사업체에선 0.2%로 0.1%P 올랐다. 조합원 수 기준으론 9402명에서 2만926명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30~99명 사업체와 100~299명 사업체의 조직률도 각각 1.7%에서 2.9%로, 8.9%에서 10.6%로 상승했다.
    2021-12-30 06:0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2021-12-19 13:20
  • 지난달 '투잡' 자영업자 1년새 19.4% 증가…'나홀로 사장님' 대부분
    지난달 '투잡' 자영업자 1년새 19.4% 증가…'나홀로 사장님' 대부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달 부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35만7000명, 자영업자가 포함된 비임금근로자는 20만1000명이다. 부업을 하는 임금근로자의 수는 전년 대비 1000명 감소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3만3000명 늘어났다. 비임금근로자 중 부업을 한 자영업자는 총 17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8000명(19.4%) 증가했다. 이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5만2000명...
    2021-12-19 12:18
  •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중기중앙회, '2021년 중소기업 10대 뉴스' 선정
    선정된 10대 뉴스는 △우리경제 버팀목 중소기업 688만개·근로자 1744만 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2차례 대출연장·이자유예 통한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조정업무 개시 △기술탈취 근절 법령 개정 △노란우산 재적가입자 150만명 돌파 △중소기업 ESG·탄소중립 대응 △15년만에...
    2021-12-19 12:00
  • [종합] 취업자 9개월째 늘었지만…코로나 확산에 대면업종은 타격
    [종합] 취업자 9개월째 늘었지만…코로나 확산에 대면업종은 타격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61만1000명(4.2%), 임시근로자는 10만6000명(2.2%)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7만5000명(-12.4%) 감소했다. 일용근로자는 5월부터 7개월째 감소세다. 감소 폭은 1월(-23만2000명) 이후 가장 컸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0%로 전년 동월 대비 2.0%P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19.6%로 4.8%p...
    2021-12-15 09:46
  •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지난해 일자리 71만 개 늘었지만…절반이 60대 이상 몫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지난해 2472만 개의 일자리 중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3만 개로 81.8%를 차지했고,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49만 개(18.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임금근로 일자리는 53만 개(2.7%),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17만 개(4.0%) 늘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40대(24.6%), 30대(22.8%) 순으로 많았고,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50대(30.3%), 60세 이상(27.1%) 순으로...
    2021-12-07 12:00
  • 워킹맘 고용률 0.7%P '찔끔' 회복…경단녀 43%는 '육아'로 일 포기
    워킹맘 고용률 0.7%P '찔끔' 회복…경단녀 43%는 '육아'로 일 포기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가 214만3000명(82.2%), 비임금근로자가 46만3000명(17.8%)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7000명(-3.8%) 줄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을 의미한다. 경력단절여성은 저출산 풍조에 결혼도...
    2021-11-23 17:43
  • 기혼여성 고용 회복세…18세 미만 자녀 둔 '워킹맘' 고용률↑
    기혼여성 고용 회복세…18세 미만 자녀 둔 '워킹맘' 고용률↑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214만3000명(82.2%), 비임금근로자는 46만3000명(17.8%)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경력단절여성은 144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5만7000명(-3.8%) 줄었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4%로 0.2%P 하락했다.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초등학교), 가족돌봄 사유로...
    2021-11-23 12:00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에 4대 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하고,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관은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또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해야 한다. 영세 인증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2021-11-18 10:31
  •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 기회가 없었다.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 역시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인...
    2021-11-15 11:00
  • [종합] 10월 취업자 65만2000명↑·실업률 8년만에 최저…"회복세 지속"
    [종합] 10월 취업자 65만2000명↑·실업률 8년만에 최저…"회복세 지속"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61만5000명(4.3%), 임시근로자는 21만9000명(4.7%) 각각 늘어났지만, 일용근로자는 16만2000명(-11.9%) 줄어들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54.3%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0%P 상승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7%로 전년 동월 대비 1.5%P 하락했으며, 청년층은 20.3%로 4.1%p...
    2021-11-10 10:05
  • [상보] 코로나 충격 벗어나는 고용시장…10월 취업자 65만2000명 증가
    [상보] 코로나 충격 벗어나는 고용시장…10월 취업자 65만2000명 증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61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21만9000명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2000명 줄었다. 자영업자에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선 ‘쉬었음’ 인구가 232만8000명으로 3만1000명 줄었다. 30대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도 57만5000명으로 4만2000명...
    2021-11-10 08:22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
    또 “B 씨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지나면서 A 씨와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의 이 사건 설명자료 제작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2021-10-20 18:40
  • '코로나 충격' 서울·부산·울산 등 3대 도시 일자리 줄고 있다
    '코로나 충격' 서울·부산·울산 등 3대 도시 일자리 줄고 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별,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임금근로자는 8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따른 취업자 감소 폭(14만4000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임시·일용직이 7만2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은 1만3000명 늘었다. 경남권...
    2021-10-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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