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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작년 노조 조직률 14.2%…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조직대상 근로자는 정무·군인·경찰, 교정·수사 등과 교원(교장·교감 등)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을 뺀 임금근로자다.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노조 소속이 177만1000명(60.4%), 기업별노조 소속이 116만2000명(39.6%)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3만8000명(42.2%)으로 제1노총 지위를 지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2-12-25 12:00
  •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7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2.3%) 감소했다.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23만9000명으로 6만1000명(34.5%) 증가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1.9%에서 30.1%로 늘었다. 외국인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년간...
    2022-12-20 12:34
  •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서부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위협도 항구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에서만 약 2만 명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2022-12-11 15:58
  • 올해 실질임금 작년보다 4000원 올랐다…‘마이너스 전환’ 코앞
    올해 실질임금 작년보다 4000원 올랐다…‘마이너스 전환’ 코앞
    (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0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6%)에 2.5%포인트(p) 못 미치는 수치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실질임금 감소는 4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433만7000원으로 3.3%, 임시...
    2022-11-29 12:00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심재진 교수는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이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단계까지 가면...
    2022-11-28 16:36
  •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대법원 “서울메트로, 외주업체로 보낸 직원들 재고용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원들이 A 씨 등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교통공사에 위탁업체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임금도 일부 지급하라는 것이다. 다만, 원심이 60세 이상 정년을 생일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2022-11-27 10:52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를 의미합니다. Q. 앞서 든 사례와 같은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A.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은...
    2022-11-26 09:00
  •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스페셜 리포트] ②中企 지위 상실로 공공조달 참여 제한…정책 지원도 끊겨
    추 본부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근로자 수나, 자본금, 매출 등 복수여건을 갖추거나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매출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기업의 숨통을 틔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기준 상향 시 중견기업계 규모나 성과 축소는 불가피 하다. 중견기업법 제정 당시 3000여 개였던 중견기업 수는 2020년 기준 5526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22-11-21 06:00
  •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2022-11-14 12:00
  •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물가 둔화·임금 증가에도 실질임금 '5개월째 감소'
    짧은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로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9월 종사자 수는 1937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1000명 증가했다. 단기 고점이었던 2월(52만8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 가까이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2022-10-31 12:00
  •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도 직접 고용하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차‧기아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양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
    2022-10-27 12:58
  •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30ㆍ40 절반 “결혼해 아이 낳으려면 부부 합산 4억은 있어야”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한 필요 소득수준을 높게 인식했다. 이 같은 성별·종사상 지위별 인식차는 최저 자산수준에도 반영됐다. 전체 응답자의 71.0%는 본인의 최저 자산수준이 2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4명 중 1명꼴인 24.4%는 5억 원을 자녀 양육을 위한 ‘커트라인’으로 봤다. 소득과 마찬가지로 남성(67.2%)보단 여성(78.4%)이 이...
    2022-10-04 05:00
  •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2022-09-27 16:38
  •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미국은 신규채용, 도급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가 가능하며, 독일, 영국에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가 허용되고, 프랑스에서는 파견 및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해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대해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2022-09-19 06:00
  • [종합] 8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
    [종합] 8월 취업자 22년 만에 최대 증가…증가 폭은 석 달째 둔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90만7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7만8000명(-1.6%), 일용근로자는 9만7000명(-7.8%)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4.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8000명(2.1%) 늘었다. 8월 실업자는 6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9000명(-17.4%) 감소했다. 실업률은 2.1%로 0.5%포인트(P) 떨어졌는데, 이는 1999년...
    2022-09-16 09:04
  •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일 아냐…헌재 “합헌”
    앞서 헌재는 2015년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는 “선례 결정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일반 근로자의 법정유급휴일 보장이 확대됐더라도 헌재 선례의 입장은...
    2022-09-07 21:10
  • 고물가 충격에 300인 이상 사업체도 '실질임금 감소'
    고물가 충격에 300인 이상 사업체도 '실질임금 감소'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 결과에서 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7만 원(4.9%)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질임금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386만5000원으로 5.0%, 임시·일용직은...
    2022-08-30 13:18
  •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기자수첩] '한국 산업의 견인차'의 결말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줄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포스코 판결 이후에도 정부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포스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하도급 근로자 59명을...
    2022-08-19 05:00
  • [종합] 7월 취업자 제조업·고령층서 증가 견인…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
    [종합] 7월 취업자 제조업·고령층서 증가 견인…증가 폭은 두 달째 둔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5000명(6.1%)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1.1%), 일용근로자는 7만7000명(-6.1%) 각각 감소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만8000명(6.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만9000명(1.1%)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치다....
    2022-08-10 09:19
  •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제신청을 할 때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면 과거의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2022-08-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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