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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관계자 6명 불구속 기소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에서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2023-03-31 13:43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한편 A 씨 측은 앞선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들어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 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2023-03-29 17:29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다만 실제로 ‘시용’인지 ‘수습’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정식 채용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시용’도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입니다. Q. 시용 직원이 해고된 경우 구제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②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 또는 근로자지위 확인의...
    2023-03-18 08:00
  •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7만 명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2만8000명, 8000명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5만5000명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000명 줄었다. 무급가족종사자(-7만2000명)도 감소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1%로 전년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2023-03-15 09:26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노조위원장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면, 근로시간 제도 등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근로시간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2023-03-06 10:17
  •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9개월 돌아 처음으로…정부, '11시간 연속휴식' 없는 주 64시간 근로 허용
    근로자대표제 제도화로 근로자대표에게 노조위원장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면, 근로시간 제도 등 변경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한다. 탄력근로제는 도입 시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의 ‘사후 변경’을 허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보호조치 중 하나인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사실상 철회했다. 1주...
    2023-03-06 09:00
  •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경총,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
    이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민법상의 도급 체계를 무너뜨려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인 사건...
    2023-02-21 14:34
  •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윈-윈하는 노동개혁…“정쟁 아닌 사회적 대화 우선”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
    이 교수는 “가령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개념에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라고 규정한다”며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애매하고 포괄적이다. 이 경우 해석에 따라 사용자가 아닌 대상에 대한 파업까지도 적법화될 수...
    2023-02-21 05:00
  •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 중단하라" 잇단 강경 성명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원청사업주’에게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강제하게 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2023-02-20 15:00
  •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을 넘기면 소상공인 지위를 상실하고, 그에 맞는 정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의 분류 체계가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피터팬 증후군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말한다. 산업계에선 더 큰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을 늘리지 않거나...
    2023-02-19 16:15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민주당이 제시한 대안에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합법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장에서 벌어졌던 쟁의행위 양태를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동쟁의에 대한 규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2023-02-15 16:11
  •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7만5000명(3.8%)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1.2%), 일용근로자는 7만 명(-6.5%)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늘었지만, '나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줄어 4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에는 보건...
    2023-02-15 08:58
  •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코로나 일상회복도 빈부격차…사회적 취약계층 5명 중 1명만 "회복했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상용직 임시근로자는 6.21점에 달했으나, 임시·일용직과 자영자·고용주는 각각 5.96점, 5.85점에 머물렀다. 특히 소득에 따른 차이가 컸다. 5분위(상위 20%)는 6.37점에 달했으나 1분위(하위 20%)는 5.85점에 그쳤다. 주관적 사회계층별로는 하층 5.73점, 중상층(상층) 6.45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런 차이는 0~3점을 ‘회복하지...
    2023-02-12 10:55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예를 들어 사측에서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과거 계속 지급한 월급을 앞으로도 계속 지급할 테니 이걸 근로자 지원책으로 생각해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단체로서 포장이 되다보니 그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훨씬 더 의지가 있는 회사도 있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사회공헌의 경쟁적 환경이 조성 안 된 측면이 있다. 실효적 지원 효과 있는지, 어떤...
    2023-02-06 15:00
  •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실질임금 8개월째 감소…물가상승 못 미치는 '마이너스 임금' 현실화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20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1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8만5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5.0%)에 못 미치면서 실질임금 증가율은 4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종사상 지위별...
    2023-01-31 12:00
  •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ㆍ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선고 이후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2023-01-12 14:30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2023-01-11 16:00
  • 한국릴리,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한국릴리, 12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릴리는 2011년 처음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2023-01-10 16:10
  •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근로자는 실질임금 감소에, 기업들은 구인난에 울상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10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0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3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5.7%를 기록하며 실질임금 증가율은 -0.6%를 기록했다. 4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다. 1~10월 누계 실질임금도 0.1% 증가에 그쳤다. 11...
    2022-12-29 12:00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특고지만 사업자로서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
    2022-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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