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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2023-07-29 08:00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들은 현대글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은 2차 협력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현대차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완성차에 대해 출고 전 사전점검(PRS)...
    2023-07-20 17:14
  • [종합] 6월 취업자 33.3만 명↑…고용률 63.5% '역대 최대'
    [종합] 6월 취업자 33.3만 명↑…고용률 63.5% '역대 최대'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54만6000명 늘어난 반면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13만3000명, 11만5000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5%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2023-07-12 09:35
  •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마감 후] 자정 노력 없이 中企 기피 현상 안 바뀐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하다. 상기한 대로 오너의 갑질은 물론이거니와 관리자, 직장 선배 등 괴롭힘의 주체도 다양하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중소기업...
    2023-07-10 06:00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2023-06-15 14:31
  • 홍콩, 노동력 부족에 외국인 입국 규정 완화 예정
    홍콩, 노동력 부족에 외국인 입국 규정 완화 예정
    “조만간 노동력 부족 겪는 산업 위한 조치 발표”교통, 물류, 항공, 건설 등 어려움 겪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정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조만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산업들에 더 많은 사람을...
    2023-06-13 15:19
  •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재작년 이직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적은 곳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93.1%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다. 자영업자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85.0%는 임금 근로로 전환했다. 사업을 접고 월급쟁이가 된 것이다. 이 역시 코로나19 영향이다.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1552만6000명 중 2021년에 대기업을 옮긴 근로자는 2.6%(40만9000명)에 불과했다. 다른...
    2023-06-08 13:01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직장 내 지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상용근로자'는 경력단절 이전보다 36.7%p 줄어들었으나, '임시근로자'는 9.4%p, '고용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6.4%p 각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직업의 질과 지위 변화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었다. 경력단절 여부가 여성의 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인 게 확인된 것이다. 경력단절 후 여성의 첫 일자리 임금은...
    2023-06-01 12:00
  •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기저효과 사라지니 실질임금 다시 '마이너스'…고용도 둔화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3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3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89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명목임금 증가율이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4.2%)에 못 미치면서 명목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2.6...
    2023-05-31 12:00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원‧하청 관계 악화시킬 것…‘강한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넓혀 진짜 사장인 원청 기업도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우리 회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이지만 다른 기업에는...
    2023-05-25 16:52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가 근로자를 직접 폭행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는데, 이는 해당 행위를 한 주체가 대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행위와 관련해 대표이사 본인이 전혀...
    2023-05-23 05:00
  •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2023-05-22 14:30
  •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CSR, 차별화 전략으로 진화…“기업 가치 제고 위한 경영활동”[2023 CSR 콘퍼런스]
    이어 유 교수는 “2019년 8월 미국을 대표하는 183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모여서 주주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선언하고,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새로운 지배구조 원칙을 발표했다”라며 “더 이상 주주를 포함한 투자자들을 위한 경영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면 보시는 고객과 근로자 그리고...
    2023-05-17 16:36
  •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직원·단시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규정한 조항 △육아휴직 조건을 ‘1년 이상 근속’으로 명시한 조항 △노조 가입대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상 공공기관) 등이다. 불법인 노조 규약으로는 △조합 탈퇴를 선동·주도하는 조합원을 위원장이 직권으로 권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공무원)...
    2023-05-17 10:00
  •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노무, 톡!] 단체교섭은 노사 간 소통창구
    단체교섭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유지·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적 활동 중 하나다. 일반적으로 상급단체가 있는 노동조합이거나 기존 노동조합이 존재해 교섭이 진행되던 사업장의 경우 비교적 교섭 진행에 어려움이 적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최초로 조직된 사업장의 경우 노사 모두...
    2023-05-08 19:10
  •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고용 시장서 女風 강세…30대 여성 취업자 1년새 11만 명↑
    30대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증감을 보면 상용근로자(+15만9000명)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9000명), 무급 가족 종사자(+5000명), 일용근로자(+4000명)가 늘었고, 임시근로자(-5만5000명)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만5000명)는 줄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경제활동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2023-05-07 10:22
  •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정책에세이]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제76조의2)’를 뜻한다. 그런데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상사가 업무 성과가 저조한 부하직원을...
    2023-05-07 06:00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은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4.8% 올랐다....
    2023-04-27 12: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5가지의 결격요건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2023-04-22 08:00
  •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청년 취업 5개월 연속 감소…정규직 줄고 알바만 늘어 '고용의 질' 악화
    반면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4000명으로 4만5000명 줄었다. 상용직 청년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4만 명)과 도소매업(-3만8000명)에서 두드러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상용직 청년 취업자는 줄고, 종사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는 늘어난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2023-04-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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