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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물가 다시 오르는데 임금은 정체…실질임금 6개월째 '마이너스'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8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8월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4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대 임금 증가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근로자(397만 원)는 특별급여(-19.2%)가 큰 폭으로 줄며 1.3% 증가에 그쳤고, 임시·일용직(176만2000원)은 2.5% 증가했다. 사업체...
    2023-10-31 12:00
  •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노무, 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계절
    ‘직장내 성희롱’은 1999년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했다. 예방을 위해...
    2023-10-30 05:00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경사노위에 모두 모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 지속 가능한 행복을 국민에게 선사하자”고 말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발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회계 투명화에 동참한다는 한국노총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노조회계 투명화는 노사관계 발전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2023-10-24 14:49
  •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미지급임금 줘야"...법원, 기아 협력업체 일부 직원 파견근로자 인정
    협력업체 직원 32명에 파견근로자 지위 인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에 협력업체 직원 34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약 9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기아차 협력업체 직원 A 씨 등 34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냈다. 앞서 A 씨 등은 기아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2023-10-01 13:55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류 의원은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근로자들이 노조의 보호를 받으면서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으면 보람차다"고 말했다. 같은 해 게임업계를 떠난 뒤 민주노총 화섬노조 선전홍보부장을 맡았고, 정의당에도 입당했다. 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거쳐 제21대 국회의원이 됐다. 하지만 지금 정의당은...
    2023-10-01 06:00
  •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죠. 결국 직장 내에서의 대부분의 발언과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급자의...
    2023-09-30 08:0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을 위해 보육료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은 2001년부터 베트남의 소외지역에서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우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응급환자 치료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2023-09-25 10:05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1심 법원은 “원고들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들과 운전직 및 과적단속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고, 공무원들과 원고들을 달리 처우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
    2023-09-21 15:52
  •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데스크칼럼] 선진국 반독점과의 전쟁…우리는(?)
    독과점 기업이 경쟁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면 경쟁기업은 고용을 못 하게 되고, 기존 근로자에게 충분하고 적당한 급여를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가족들까지 힘들어지고 이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록펠러의 기업분할로 엑손모빌, 쉐브론 등 여러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탄생하게 됐다. 전신전화업종에 벨시스템을 해산으로 여러...
    2023-09-19 06:00
  •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8월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 감소한 57만3000명으로...
    2023-09-13 09:22
  • [상보] 8월 취업자 26.8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머물러
    [상보] 8월 취업자 26.8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머물러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5000명 감소했다. 8월 실업자는 57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1000명...
    2023-09-13 08:12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연장) △2023~24년 26세 노동시장 진입, 2025~27년 25세 노동시장 진입, 2028년 및 이후부터 24세 노동시장 진입(근로시작 연령) △2023년~28년까지 매년 외국인 근로자 3만명 유입(해외 유입)등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정년을...
    2023-09-10 13:30
  •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물가 상승률 낮아지면 뭐하나…임금 증가율도 낮아지는데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6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7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선 7만4000원(2.0%) 느는 데 그쳤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6월(2.7%)에는 21개월 만에 상승률이 3% 아래로 떨어졌지만, 임금 증가율은...
    2023-08-31 12:00
  •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KDI는 "이러한 노동수요 독점력을 낮추거나 억제하기 위해선 사업자와 근로자가 애매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일단 플랫폼 종사자를 사업자로 보고,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규제 역시 수요 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자 기반의...
    2023-08-23 12:27
  •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단독] 근로 계약·해지 반복된 기간제 강사들…法 "부당해고 해당, 무기계약으로 봐야"
    그러면서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2023-08-21 06:0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2023-08-21 05:00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이는 미성년자인 공장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청소년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2023-08-19 10:00
  •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툭하면 '학대', '괴롭힘' 신고…'심기 보호법'을 어쩌나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이런 모호한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다. 물리적 폭력은 행위 그 자체가 명백한 괴롭힘이지만, 정신적 고통은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이다....
    2023-08-10 14:34
  •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교사도 근로자"…학부모 등 갑질 '괴롭힘'으로 간주해 대응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적용대상인 교사는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학부모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 타 법령에 산안법 제41조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중노위와 교육부도 이 방향으로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
    2023-08-01 10:00
  •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물가 둔화에도 실질임금 감소세 지속…6월 이후 반등할 듯
    고용노동부는 31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5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70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물가 상승률은 3.3%였다. 임금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면서 실질임금은 3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1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던 실질임금은 2월 성과급 지급시기...
    2023-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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