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상 지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87만3000명(전체 취업자의 94.5%)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8만3000명 증가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3000명 줄었다.
임금 구간별로 보면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가 3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었다.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근로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나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이어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이어 "먼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개념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같은 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한...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38.8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바닥권이다. 노란봉투법까지 추가되면 기업과 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하소연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불법 파업에 엄격하다. 손해배상책임도 폭넓게 인정한다. 이들 선진국도 다 지옥도를 겪어봤기에 그렇게 새길을 찾았고, 새 규칙을 세웠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9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1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1000원(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금 증가율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7%)을 웃돌면서 실질임금은 2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기혼 여성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79.9%) 비율이 1.9% 올랐고, 임시·일용근로자(20.1%)는 1.9%p 하락했다.
직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91만1000명·34.9%), 사무종사자(74만9000명·28.7%), 서비스종사자(32만9000명·12.6%) 순으로 많았다.
자녀 동거 기혼 여성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직과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미만 상시·임시직 등이 제외된다. 민간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종의 ‘제도권 취업자’다. 취업자 증가 폭 확대에도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단 건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비제도권 취업자’임을...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44만 명 늘었다. 임시근로자도 6만8000명 늘어 1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비경제활동인구(1606만2000명)는 1년 전보다 13만 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사유 중에서 '연로'가 4만3000명 늘고 '육아'가 12만2000명 줄었다....
사용자 정의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바꿨다. 그렇게 되면 민법상 ‘도급(都給) 계약’에 기초한 원·하청 관계가 부정되어 원청은 하청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 예컨대 현대차·기아의 협력사는 5000개가 넘는다. 만약 하청업체 근로자들...
이들은 먼저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은...
우리 개원 전문의가 근로자 평균보다 6.8배 더 번다는 OECD 통계가 따끔하다. 2010년 OECD 5위 수준이었던 봉직의 임금소득은 2020년 19만2749달러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미국 제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누리는 기득권 집단은 선망의 대상이 되게 마련이다. 대학 입시의 의대 열풍이 단적으로 말해 준다. 하지만 같은 집단이 진입장벽을...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등 워라밸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추진한 최대 근로 시간 연장은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시간 결정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19.3%)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노총은 “실제...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개정안에 근로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시장을 개척하고 열심히 활동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양질의 임금 근로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지위가 안정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민간 시장 중심 기반으로 고용률이 역대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소상공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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