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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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과거 근로자 수나 자본금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지만, 일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고용을 꺼리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

2024-03-24 10:36
[시론] ‘화이트칼라 면제制’ 도입해야

대법원은 ‘관리·감독직 근로자’를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서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 휴게와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대판 1989.2.28. 선고88다카2974)로 판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2024-03-18 05:00
"직업에 귀천 있다" 사회적 지위 1위 한·중·일 '국회의원' 미·독 '소방관'

먼저 생산직, 서비스직, 사무관리직, 전문직 등 직종별로 대표직업 15개를 선정해 각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사회적 지위'를 1~5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15개 직업은 국회의원, 약사, 중고등학교 교사, 중소기업 간부사원, 기계공학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은행 사무직원, 공장 근로자, 음식점 종업원, 건설일용 근로자, 사회복지사, 소방관, 인공지능...

2024-03-17 10:49
사직 전공의들 “정부가 처벌 위협하며 노동 강요” ILO 긴급개입 요청

근로자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해 왔다”라며 판례를 제시했다. 또 일본과 미국에서도 전공의들이 노동관계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로에서 기인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024-03-14 09:49
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인정…“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이긴 하지만 현대제철이 이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했으므로 현대제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2024-03-12 14:49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 수백억대 임금 소송…대법 ‘파기환송’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파견근로자는 임금에 준하는 규모의 손해배상을...

2024-03-12 12:47
특별급여 기저효과 끝…실질임금 4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1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금액은 같으나 계절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명목임금이 정체되며 실질임금도 4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 임금은 472만2000원으로 3000원(0.1%) 늘었다....

2024-02-29 12:00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실제 블름버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6.8 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퇴직연령도 없다. 블룸버그 뿐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정부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립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2024-02-20 08:44
취업자 증가 폭 3개월 만에 30만 명대…고용률은 1월 기준 '역대 최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는 37만6000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4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32만 명, 13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직은 8만2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25만 명 급증했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2024-02-16 09:10
취업자 증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 회복…고용률은 0.7%P↑

종사상 지위별로 임금근로자는 37만6000명,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4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은 각각 32만 명, 13만7000명 늘었으나, 일용직은 8만2000명 줄며 전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 53시간 이상 취업자가 25만 명 급증했다.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2024-02-16 08:00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 6개월째 둔화…실질임금 증가도 끝물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12월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198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1000명(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자 증가 폭은 지난해 6월 41만7000명으로 단기 고점을 찍고 6개월 내리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둔화세가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은...

2024-01-30 14:19
"중기 위기 극복 최우선"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튼튼한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대출, 예금 금리 등을 우대하는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김 행장은 올해 새해 첫 행보로도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29 05: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정부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3+3 특례’를 ‘6+6 특례’로 개편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육아휴직 자체를 못 쓰는 근로자들에겐 의미가 없어서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2024-01-23 15:20
'앤디 아내' 이은주 전 아나운서, KBS 상대 소송 승소…5년 만에 정규직 됐다

이에 이은주 전 아나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라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은주 전 아나운서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은 적이 없는 점, 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KBS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심은...

2024-01-12 18:19
'2024년 경제정책' 3종 세트 지원책 눈길

지위를 유지토록 한다. 또한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올해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내 LH 등에서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 호 이상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상반기 추가소비 소득공제(공제율 20%),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40→80%), 숙박 쿠폰(9만→45만 장)･근로자휴가지원...

2024-01-06 06:00
대법 “‘부당해고’ 현대차 근로자, 출근 안한 기간 임금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철탑 농성’을 벌인 최병승(48) 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약 4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예성기업에 입사해 정규직화 투쟁을 벌이다 2005년 2월 현대차 사업장 출입이...

2024-01-04 12:4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외국인고용법...

2024-01-02 13:59
실질임금 2개월째 증가…특별급여 증가 영향

그나마 전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6.9시간으로 4.1시간 줄었다. 올해 10월 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과 같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153.7시간으로 3.2시간, 임시·일용직은 88.5시간으로 8.0시간 각각 감소했다. 상용직 근로시간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임금총액과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2023-12-28 12:00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쏘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타다 운전기사였던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쏘카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 2심은 A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인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2023-12-21 20:58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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