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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2024-05-29 10:10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기존 나대지로 있던 공영차고지 현대화를 통해 차고지 버스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빛공해 등을 차단해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고, 미래 에너지 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전기버스 도입과 근로자 근무환경도 개선한다. 공원 조성 부지가 한정적인 서울에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차고지 상부에 녹지를 조성해 주변 근린공원 및 장지천과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를...

2024-05-29 09:00
[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2024-05-28 05:00
[사설] 심의 착수한 최저임금위, 대승적 결론 내길

하지만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생산적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실증적 자료들을 검토 과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급속히 상승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7위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49.6%)은 3위다. 2016∼2021년...

2024-05-22 05:10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결정해야”

소공연은 이날 2025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2024-05-21 14:46
최저임금 심의 첫날부터 '업종별 차등' 충돌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헌제 상임위원을 선출했다. 또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등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다음 달 4일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21 13:23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또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장비의 우선 사용,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장하는 규정도 발견됐다. 이러한 규제가 시장에 확산하면 어떻게 될까. 얼핏 지역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 인근의 우량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제약하면서 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킨다. 결국, 가격이...

2024-05-21 06:00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한국에서 50여년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라이안 제라딘 수녀가 올해의 이민자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 21년간 다문화 가정 정착 지원 활동을 해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이나니 상담팀장과 10년간 외국인 정착 지원과 권익 향상을 지원해온 서울시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가 각각 개인과 단체 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0 16:5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통상추진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차관 15:0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충북 청주) △조선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총력 대응 실시(석간)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방문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서울 코엑스) △일·육아 양립...

2024-05-19 08:57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2024-05-18 06:00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유급주휴시간을 반영하여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액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533만6000명, 미만율은 24.3%에 달했다. OECD ‘최저임금 근로자 비율’ 평균의 2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율과 비슷한 개념인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2024-05-16 12:00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정책서민금융상품 10개 중 근로자햇살론이 3조4200억 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햇살론15(1조3000억 원) 순이었다.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2024-05-16 05:00
尹, 49일만 재개 민생토론회서 ‘상생’ 강조...“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 추진”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및 배달 종사자 등 플랫폼 노동자, 영세·계약직 노동자, 봉제공, 마루공 및 도장공 등 건설현장 노동자 등 70여명이 참석해 미조직 근로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4-05-14 14:52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났지만,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1.7조 원...

2024-05-13 16:04
캠코, 합리적 노사문화 구축에 앞장…‘대통령 표창’ 수상

최고경영자(CEO)와 노조위원장이 직원들과 현장 중심 직접 소통을 하면서 노사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향식 의사소통이 가능한 채널을 만들기 위해 앞장섰다. 임금피크 직원의 직무를 신규 개발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점 등이 이번 수상에서 인정받았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노사 간 소통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2024-05-13 11:15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고,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입법화돼서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면서 중소기업의...

2024-05-13 10:30
미국 메릴랜드주 애플 매장 1곳, 첫 파업 결의

노조 측은 “이번 투표가 해결되지 않은 직장 문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불만을 강조하며 애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우려,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관행, 지역의 물가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 등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 매장의 직원들은 2022년 6월 미국 내 애플 매장 중 최초로 노조를 결성해 지난해 1월부터...

2024-05-13 07:23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도 12.5%로 2021년(10.6%)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젊을수록 자산 마련이 안 돼 있어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생애주기 초기부터 부채 문제가 생긴 청년들이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적 부담이...

2024-05-13 05:00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2024-05-12 14:41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삼표그룹은 법 시행 이틀 만에 ‘중대재해 발생 1호 기업’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정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첫 재판이 열리면서 정 회장은 사고 802일 만에 법정에 섰다.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이 법상 안전 경영책임자인지, 법에서 요구하는...

2024-05-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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