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당사자가 참여하는 안전경영분야 최고 심의·자문기구이다.
위원들은 동서발전의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더불어 '잠깐! 5초만' 안전캠페인 등 현장중심 중대재해 예방활동 실적과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동서발전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4.4%는 30인 미만 영세중소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마다 차등적용 문제는 단골메뉴로 등장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에서도 지불 여력이 부족한 편의점업,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에 차등적용하자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차등적용에 대한...
또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서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최임위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노·사가 팽팽히 대립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임위 논의 결과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전 국민의 임금협상”이라며...
표심을 노린 정치권과 몸집 키우기에 나선 거대 근로자 단체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UAW는 성명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 노사가 임금 30%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를 거쳐 잠정안이 확정되면 향후 3년에 걸쳐 근로자...
페인 위원장은 GM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근로자도 UAW 표준 협약 대상으로 포함하겠다는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합작해 세운 얼티엄셀즈가 임금 인상을 합의한 만큼 삼성SDI, SK온 등 나머지 배터리 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온은 포드와,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와 각각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 중이다.
UAW 영향권에...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김대영 직능연 선임연구위원은 "빅데이터, 이차전지, 수소와 같이 변화가 빠른 신기술 분야에서도 인재를 채용할 때 재직 근로자 대상 직무 공시제나 직무 전환 배치를 시행할 때 스킬, 적정 교육 수준, 전공 등 직무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분야는 여러 부문 간 융복합적 특성이...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등 복잡한 작업 중지 해제 절차는 중지기간 장기화 문제 뿐 아니라, 해당 산업 공급망에 차질을 빚어 업계 전체에 타격이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총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직접 해제 결정을...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심의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대립각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또한, 6만 벌은 저소득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필리핀, 네팔, 에티오피아의 일자리 창출형 봉제센터에 보내 재가공과 상품화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본석 포스코노경협의회 전사 근로자위원 대표는 “포스코의 근무복을 해외에 기부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뜻깊은 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어감시시스템은 반도체 제조를 위한 공장 내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계약직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구체적인 사유와 평가방식, 절차의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부당해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근로계약 종료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갱신기대권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근로자 자녀 30% 이상을 위탁 보육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 중 1120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는 위탁 보육을 시행했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 이후 매년 90%를...
그럼 거기서 얼마나 많은 법인세를 내고, 근로자와 임직원들이 소득세를 내 부를 창출하겠나. 우리나라가 3만불 소득 시대에서 3만5000에서 4만불로 뛰는 건 시간 문제다.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다. 대규모 적자와 불투명한 경영 환경 속에서 물가상승률 2.6%의 2배 수준 임금인상이 결정됐다면 일반적으론 박수로 반겨도 모자란다. 그러나 전삼노는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선언으로 대응했다.
전삼노는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