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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고용부 간담회서 ‘퇴직연금 우수사례’ 발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금융회사들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수수료 체계 개편 등 최근 법 개정으로 새롭게 시행된...

2024-06-20 16:4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착수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속가능한...

2024-06-20 16:26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간담회에는 우수 퇴직연금 사업자뿐 아니라 DB, DC 제도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와 연금을 수령 중인 가입자도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합리적인 제안 사항들은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새로 시행된 제도는 걸음마 단계인 반면 퇴직연금 가입 확대, 수익률 향상, 연금성 강화 등 개선해야 할...

2024-06-20 14:30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또 부처 업종별 수요조사와 비자별 협의체 검토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총량을 조정하고 외국인정책 등 심의기구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한다.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2024-06-20 11:00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업무 공백 우려로 휴가를 쓰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주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이 필요하다면 월 120만 원가량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2024-06-20 09:37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며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국공립 직장...

2024-06-19 16:41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지급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할 계획이다. 3세부터 5세까지...

2024-06-19 16:29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완화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은 폐지한다.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에 한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2024-06-19 16:18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권익위,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소상공인 긴급 대책’

권익위를 비롯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와 경남도, 창원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긴급지원방안이나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마산점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위기가 주변 상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를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2024-06-19 15:53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2024-06-19 11:00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기도 스님 해고 사건’에서는 충남지역 한 사찰의 기도 스님(B 스님)이...

2024-06-19 06:00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중부발전은 11일 대학교수와 안전전문가 및 협력기업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Co-Work Together 안전동행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은 협력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경영개선을 위해 대·내외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통 △역량 △제도 △인프라 등 4대 전략에 대한 20개 세부추진활동을 담았다. 이를...

2024-06-17 17:08
광해광업공단, 국내 최대 탄광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지원 광산 지정

황규연 광해광업공단 사장은 "석탄공사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폐광대책비와 조기폐광특별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폐광지역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경제진흥사업과 환경복구를 위한 광해방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해광업공단은 폐광지역과 협의해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화순군) △청정메탄올 제조...

2024-06-17 15:34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2024-06-17 10:0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2024-06-16 12:00
산단공,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해 후원금 1000만 원 전달

입주기업과 근로자 안전·복지 지원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웅을 보훈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산단공 노동조합 위원장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노사가 함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영웅들의 헌신을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노동조합은 우리 주변의 숨겨진 영웅을 예우할 방법을 사측과 함께...

2024-06-14 17:12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

2024-06-12 16:07
국민의힘 노동특위, 폭염·호우 대비 현장점검

현장 점검에서 임 위원장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며 “폭염·호우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기술지도와 감독 등 정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여름철 폭염·호우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는 물론, 민간의 안전·보건 전문기관...

2024-06-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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