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만큼 노조의 대화 제의를 뿌리쳐 괜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넘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이들은 "과거의 정치적·폭력적 노동문화에서 탈피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실현을 꿈꾸며,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오롯이 삼성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 삶과 업의 균형, 건강한 근로조건 수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삼성 계열사 노조들이 연대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연대 형태가 아닌 통합 노조 설립은 이번이...
실제로 여성농업인 중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7년 14.1%에서 2020년에는 7.8%로 감소했다.
김수린 농경연 연구위원은 "여성농업인의 감소는 기계화율이 낮은 과수와 노지채소 등을 중심으로 1개월 미만 단기 일용직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농번기의 노동력 부족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농가 인구 추이를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할 가족 노동력...
모두 수련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고,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지 않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였다.
이 때문에 그간 의협은 의협 차원의 집단행동 결정을 미루고, 전공의와 연대 투쟁에 공을 들여왔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고 있다. 의협으로선 협회...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우선 재판에 넘겼고, 지난 13일에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대표 교섭권을 가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5.74%를, 노조는 8.1%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생산과정 전반을 제어하게 하는 공정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이는 해고 관련 권리구제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별개임을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해고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기관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로 구분되며, 근로자는 해고에 대하여 각각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이며, 후자는 부당해고...
만약 근무 시간이 아닐 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는 이메일 등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업무와 단절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 셈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 같은 법이 여러...
주식시장을 통해 국민이 자산 형성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기에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자본가도 국내 투자를 할 수...
7일 KT&G에 따르면 KT&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건설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8% 수준으로 임금 체불 비중 역시 24.4% 달한다. 특히, 지불 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특히 금융당국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에 대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이 체불된 협력업체에 대해 관련 대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력업체, 수분양자 등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할 계획이다.
실제로 태영은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발행하더라도, 자금 흐름상...
1월부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거치 1→2년)했다. 체불사업주 융자 요건도 완화하여 체불청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시장 및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밝힐 예정이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경우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