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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30원,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

이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 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몇 년 사이 큰...

2024-07-12 11:26
소상공인 “최저임금 기어이 1만 원 넘겨…강한 유감”

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2024-07-12 11:24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중소기업·소상공인 "더 힘들어질 것"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대로 인상은) 연체, 폐업, 대출 증가 등의 리스크(위험)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라며 "특히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계는...

2024-07-12 09:57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2024-07-12 06:09
노동계 “1만1000원” vs 경영계 “992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지불능력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경영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밤늦게까지 추가 토론을 거쳐 격차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4-07-11 21:14
勞 "1만1150원"vs 使 "99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대비 13.1% 올린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대비 0.4% 오른 9990원을 내놨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제시된 1차 수정안인 노동계 1만1200원, 경영계 9870원에서 노동계가 50원을 내리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릴 것이다. 노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가며 간극 좁히기에 나선다....

2024-07-11 17:59
최저임금 '1330원 간극' 줄다리기…한치 양보 없는 노사

이날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위원장께서 노·사의 최초요구 수준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이 어렵다고 했고,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위해 1만1200원이란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최초...

2024-07-11 16:26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2024-07-11 15:44
‘문자 해고’ 아사히글라스…9년 싸움에 대법 “직접 고용하라” 결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AGC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 기판 제조 과정 중 일부 공정 업무를 수급해 소속...

2024-07-11 12:27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두 법안 모두 보험설계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에서 착안했다. 이들 근로자들은 2022년부터 고용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들어갔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포함되지 않는 상태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의무적용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의...

2024-07-11 05:00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공통적인 요구액 산출 근거는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다. 문제는 노·사 모두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평균 가구원 수가 2.27명인 점을 근거로 근로자 생계비가 아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평균 생계비에는 고소득층이 포함돼 있으므로 저분위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2024-07-10 15:14
의대 교수들 “역량 없는 교수 채용, 교육·연구 부실화 초래”

일반 근로자에 준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운영에 개입하지 말란 경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평원이 향후 주요변화계획서를 평가하거나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변경할 시 교육부 산하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주요변화계획서...

2024-07-10 14:44
[논현로] 위화감 조성하는 ‘전삼노’ 총파업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임금인상률 5.1%(기본급 3%+성과인상 2.1%)’에 합의했는데 전삼노는 이에 동의하지 않은 강성노조원 855명에 대해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강성조합원만 혜택을 주자는 황당한 주장이어서 회사 측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거부했다. 고임금을 받는 귀족노조의...

2024-07-10 05:50
노동계 1만1200원 vs 경영계 9870원…최저임금 수정안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 제시 후 논의를 거쳐 이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 경영계는 9860원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내놓은 바 있다. 최초 요구안 대비 노동계는 14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노동계의...

2024-07-09 18:48
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노동계 '27.8%' vs 경영계 '동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매출은 줄고 비용 지출은 늘어나 결국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중소기업이 작년 말 기준 59%에 달하고, 작년 3분기 기준으로 근로자가 100만 원을 벌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72만 원밖에 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자, 미성년자, 청년, 경력 단절된 여성은 취업하지 못하면 저임금이 아니라 무임금...

2024-07-09 16:35
송미령 농림장관 "쌀값 적정수준 관리…한우 수급 조속히 안정"

아울러 식품·외식 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름철 재해 대응에 대해서는 "재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재난지원금·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2024-07-09 11:05
역대급 '보릿고개'…일감 없는 건설업계, 15년 만에 고용도 축소

취업자 수 감소는 마감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가 적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축소는 상시근로자가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로운 공사 현장은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착공실적을 보면 지난해 착공 건수는 24만여 건으로 2022년보다 37%가량 감소했다. 올해 1~5월은 10만6537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

2024-07-08 15:26
[정책에세이] 의사협회와 민주노총의 공통점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로 정하려고 하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나 보였던 폭력적 행태를 공적 회의에서도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정부청사 어린이집 인근에서도 확성기를 들고...

2024-07-07 12:00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

A씨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부당해고를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 판정에서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을 해고한 B사와 여론조사, 정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C사가 모두 동일한 D...

2024-07-07 09:41
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2024-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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