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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2024-06-11 15:04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2024-06-11 08:46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그는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노사가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제도개선은 꼭 필요하다”며 “또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은 존중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과 같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2024-06-10 23:00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애로를 겪는 근로자들이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직업훈련‧취업지원 등의 지원정책들이 촘촘하게 연계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0 17:00
“아파트 잘 부탁합니다”…‘e편한세상’ 입주예정자, DL이앤씨 근로자에 커피차 지원

입예협은 커피차에 더해 근로자들이 근무 후 땀으로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티셔츠도 선물했다. 입예협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 최고의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DL이앤씨 현장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커피차와 의류를 지원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하면서 e편한세상 신곡 파크프라임을 명품 단지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6-10 08:55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찾을 수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돈 문제의 핵심에는 집이 있다. 대부분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 매월 적어도 백만 원 안팎에서 많으면 수백만 원 이상의 은행 빚을 수십 년간 갚아야 한다. 여건이 괜찮은 셋방살이를 하려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의 월급쟁이에게 사실상 다른 방법은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2024-06-10 06:00
고용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2024-06-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2024-06-09 09:01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2024-06-09 09:00
락앤락,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에 캠핑 용품 6종 기부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배국환 국장은 “굿윌스토어는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라며 “이번 기부를 통해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지속해서 후원활동을 해주시는 락앤락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락앤락 관계자는 “장애인 일자리...

2024-06-07 09:25
운문댐서 작업하던 잠수부 2명, 댐 보강 공사 중 사망…"잠수 중 빨려 들어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수심 3m 지점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중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취수탑 밸브가 열리면서 수압에 의해 빨려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업체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 역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사망한 근로자들의 한 대형 건설사의...

2024-06-06 21:37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 급감…올해도 '세수펑크' 불가피

정부는 당초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소득세처럼 기업의 법인세도 당해연도에 국세수입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2024-06-06 09:40
지쿠,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발달장애인 고용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4대 보험 의무가입을 포함해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방침이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커리어플러스센터와 긴밀히 협력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최선을...

2024-06-05 16:25
웰컴저축은행, 외환송금 서비스 50여 개국으로 확대

서비스 국가가 확대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고객들은 웰컴디지털뱅크 앱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전, 해외송금서비스 등 외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연말까지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한다. 웰컴저축은행의 해외송금 서비스를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다른 고객을 추천하면 보상도 지급한다....

2024-06-05 14:08
악사손보, 굿사이클링 캠페인 4년 연속 진행

지난달 13일부터 3주 간 약 2600개 이상의 물품이 기부됐으며, 해당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재가공해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악사손보는 임직원 물품 기증에 드는 택배비 총액을 기부금으로 전달해 굿윌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한 모금 캠페인 행복한 출근길에도 후원할 예정이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2024-06-05 11:04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규제가 현장과 맞지 않거나 과도하면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의 법령 준수 노력을 더욱 어렵게 해 사고예방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을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중대 재해 예방과...

2024-06-05 11:00
HDC현대산업개발, 광주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초 경영진의 현장 순회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조태제 CSO는 행사 전 광주학동4구역 현장과 A1 현장을 먼저 찾아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여부 확인과 현장 시공 일치화 여부 확인 등 기술 안전 중심의...

2024-06-05 10:54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2024-06-04 14:31
HDC현대산업개발, 혹서기 대비 현장 경영진 안전 점검…‘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이 밖에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조성하고, 옥외 근로자에게는 아이스 조끼를 지급해 체감온도를 낮춰주고 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ICEMAN’을 활용해 근로자에게 식염 포도당을 분출하고 이온음료를 지급하는 등 무더위 현장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2024-06-04 13:16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4-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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