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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그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창업자들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장이자 저숙련 근로자들이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고용의 저수지”라며 “그 저수지가 잇따른 악재로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최저임금마저 인상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중소형 미용실이 고사했고...

2024-06-25 14:53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외교부 등에서는 입국 지원 등 유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 등에서는 유가족 장례지원이나, 유족과 사업주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고용부에서도 현장에 근로복지공단을 중심으로 ‘산재보상 대책반’을...

2024-06-25 14:41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노동쟁의 개념도 무리하게 확대해 고도의 경영상 판단, 정치적 이슈까지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2024-06-25 14:17
화성 화재 현장서 실종자 추정 시신 1구 추가 수습

시신 수습이 이뤄지면서 애초 이날 오전 11시 30분 예정된 현장 합동감식은 다소 지연됐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31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사망자 23명 중 3명은 한국 국적, 20명은 외국 국적으로 파악됐다.

2024-06-25 12:47
‘10억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취업계수 2015년 6.5명→2020년 5.4명 하락

한은 측은 2020년 고용표를 작성하면서 전업환산기준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하향 조정하고, 군인의 포괄범위에 사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에 비해 1.6%(-39만 명)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수는 1818만 명으로 2015년(1827만 명)에 비해 0.5%(-9만 명) 줄었다....

2024-06-25 12:00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임신 근로자 시간 외 근로(6건),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3건), 여성 근로자 야간근로 미동의(5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1건) 등 육아 지원 위반도 1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시정지시와 함께 사법처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2024-06-25 12:00
중기중앙회,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정혜영·조재곤 대표 선정

영풍은 매 분기 노사협의회 구성 및 고충처리위원 위촉을 통해 근로자의 경영 참여와 고충 처리에 힘쓰고 있으며 촉탁직 직원 채용을 바탕으로 정년 이후 근로자의 소득 보전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2024-06-25 12:00
청년, 신혼·신생아가구 공공임대주택 27일부터 모집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가구)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 요건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이하여야 한다. 신혼...

2024-06-25 06:00
[조동근 칼럼] 최저임금인상, ‘승자의 저주’ 경계해야

그동안 저소득 근로계층이 소득분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손해를 봐왔다는 사회적 인식과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면서 연이어 두 자릿수(17%, 10%)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근 통념에 반하는 의미심장한 보고서가 공개됐다.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영성 외)에 의하면 한국은 2002~2022년 사이 소득분배가...

2024-06-25 05:10
尹, 화성 화재현장 찾아 긴급점검..."원인 철저히 감식할 것"

이어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기 전 이 장관으로부터...

2024-06-24 20:35
화성 리튬1차전지 공장 화재 사망 9명…실종 15명 수색 중

또 “외교부 장관은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만큼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시스템을 즉시 구축･운영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산업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지역 주민과 근로자,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유사 위험 공장과 시설에 대한 소방 등 안전점검을 즉시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2024-06-24 16:52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GTX 사업 공정 최적화, 운임 합의 노력으로 GTX A 노선 조기 개통에 기여한 국토교통부 이경석 과장, E-9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역대 최대로 확대해 인력난 완화에 기여한 고용노동부 이상임 과장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또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수입식품 안전을 보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백원 국장, 특별단속 강화 및 위성·드론 활용으로 불법 외국어선 조업질서...

2024-06-24 15:30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2024-06-24 14:07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4-06-24 05:00
중국, ‘묻지마 칼부림’ 기폭제 된 경제 불만…“불경기에 공격적으로 변해”

폭발의 임계점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불안한 경제 상황의 희생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중국 채용 사이트 자오핀 설문조사에서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약 32%가 지난해 급여가 삭감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중국 내 시위의 약 80%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관련...

2024-06-23 14:24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최상목 "전기차 캐즘 극복 위해 구매·투자 인센티브 개선"

이에 최 부총리는 "그동안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하고 인재양성센터를 신설했다"며 "친환경·디지털 선박 기술개발도 대폭 확대(2023년 608억 원→2024년 772억 원)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고급인재 육성, 기술개발·실증, 금융지원 등을...

2024-06-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2024-06-23 08:56
"도로 위 안전 챙기고 할인받으세요" 車보험 특약 '눈길'

5월 근로자의 날·어린이날 등 연휴가 겹치면서 교통량이 늘고, 사고 건수도 증가하며 손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료 인하로 손해율이 올랐는데, 여름휴가 기간에는 자동차 통행량이 늘어 더 악화할 수도 있다"며 "안전운전 특약을 통해 보험사는 손해율을 관리하고 고객은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2 08:00
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시간 역시 늘린다. 주거 정책에선 출산 가구는...

2024-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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