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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감세 기대효과 우려에 기재부 "투자·고용 증가한다는 실증 연구 多"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혜택이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상품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용 및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각각 귀착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결과도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저명 학자들도 이러한 원리를 당연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실증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는...
    2022-07-22 15:19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인 1200만 원 미만(세율 6%), 1200만 원~4600만 원(세율 15%)를 각각 1400만 원 미만(세율 6%), 1400만~5000만 원(세율 15%)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선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축소한다. 근로자의 필수 경비인 식대에 대해서는 비과세...
    2022-07-21 16:00
  •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고용과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그리고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 업체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해있다는 점이다.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경기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선 정부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데, 세수만 감소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2022-07-21 16:00
  •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데스크칼럼] 1998 DJ 취임사를 보라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먹고사는 문제라는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저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 통상 말하는 10년 주기 경제 위기에서 충격파의 강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뉴스를 보지 않아도 피부로 전달되는 고물가의 여파는 상당하다. 빠듯한 주머니 사정에 기대어 살던 취약 계층은 작은 충격에 와르르 무너지기 마련이다. 요새 끝이...
    2022-07-20 05:00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부총리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서민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했고,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2022-07-18 10:4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중 37.2%의 근로자는 소득 규모가 작아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였다. 소득세는 전체 국세에서 세수비중이 가장 큰 세목이다. 2020년 국세징수액 총 285.5조 원 중 소득세액은 93.1조 원으로서 32.6%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세는 또 소득세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다. 93.1조 원의 소득세 징수액에서 44.2조 원이니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전체...
    2022-07-18 05:00
  •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청년’ 지원 초점…채무조정 이자 감면하고 전세대출 한도 늘리고
    올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10조 원 공급한다.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 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 금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2022-07-14 16:41
  •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2022-07-13 15:05
  • 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KB국민은행,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1%P 인하
    저소득 근로자 및 영세 사업자 등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대상 서민금융지원 대출 상품의 신규 금리를 연 1%포인트(p) 인하한다. 대상 상품은 ‘KB 새희망홀씨Ⅱ’를 비롯해 ‘KB 사잇돌 중금리대출’, ‘KB 행복드림론Ⅱ’, ‘KB 징검다리론’ 등 4종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도 한다.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장애인...
    2022-07-11 16:38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인플레이션 증세’가 계속돼 왔다. 반면 물가는 계속 상승하면서 결국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2022-07-11 05:00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특히 서민·중산층이 몰려있는 1200만 원 이하(세율 6%)와 46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 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구간 세율은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세금이 늘어난 셈이다. 가령 한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500만...
    2022-07-10 13:44
  •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직장인들 찾는 도시락값…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여야는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작년 12월보다 5.0%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3.4%)을 웃돌았다.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8.0% 올라...
    2022-07-09 08:00
  •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전경련 “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 유감…일자리 악화 우려”
    전경련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면서 “지급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특히나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2022-06-30 09:45
  •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이슈크래커] “기름값 3000원 시대 오나요?”…치솟는 유가, 해법 없나
    2008년 고유가 당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1380만 명에게 연 6~24만 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교통비, 유류비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죠. 당시 대책에 든 재정은 총 10조49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유가환급금 정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2022-06-14 16:07
  •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와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2022-06-04 07:00
  •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정부, 퇴직금 받을 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32년 만에 인상 추진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000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급여액 4000만...
    2022-05-29 10:48
  • 금융당국, DSR 미래소득 반영 해외사례 연구 난항…전문가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금융당국, DSR 미래소득 반영 해외사례 연구 난항…전문가 “유사 사례 찾기 어려워”
    근로 유형, 기업 규모, 직업군이 다양하므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중에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다. 또한,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일 수 있고, 중소ㆍ영세기업일 수 있다”라면서 “미래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내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2022-05-17 10:52
  •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분유도 못산다”...치솟는 물가·공급망 혼란에 미 서민경제 잇단 경고음
    분유 품절률 현재 40% 육박 임금 상승폭 뛰어넘는 물가에 가계부채 급증...전년비 14%↑ 병원, 의료보험 수가 인상 요구 최근 미국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서비스와 제품군에서 잇단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공급망 혼란과 인플레이션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분유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임금 상승 여파에 근로자들의 의료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022-05-09 15:39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2022-04-05 16:26
  •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상보] 소상공인 100만원·임산부 교통비 70만원…서울시, 2년만에 조기 추경
    아울러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으로 151억 원을 책정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1만 명에게 150만 원씩 지원한다. 청년의 삶과 자립 지원에도 392억 원을 편성했다. 4차산업 미래인재 육성에 48억 원을 신규 투입해 대학과 연계한 분야별 역량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87억 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
    2022-03-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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