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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예산합의 불만…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할 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조세경쟁력을 높여 일자리를 창출케 해 경제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주식양도세도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도 임차인...

2022-12-23 16:48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제가 볼 때는 200만∼300만 원은 더 추가로 공사비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노조 불법행위는 현장의 근로자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문제를 개선해서 노조의 채용 강요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6:34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특히 폭력, 갈취, 고용 방해,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일일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기간 중에 고통과...

2022-12-13 12:19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되고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크다”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위축, 공사비 상승,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2022-11-29 14:52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취업 유경험 청년(15~34세)의 97.1%는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였지만, 위원회는 기업인·전문직 등 ‘엘리트’들이 꿰찼다. 위원회 구성에서 임금근로자, 지방대·전문대 출신 등이 배제된 데 대해 국조실 관계자는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2022-10-27 16:33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해 27만...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27만...

2022-10-25 10:29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하지만 법인세의 최종 도착지를 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법인세 부담은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그리고 변동된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들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의 진정한 귀착이 알려진다면 ‘법인세 때리기’ 인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정일환 정치경제부 부장 / 정리=유혜림 기자

2022-10-24 16:59
월급 오르면 뭐하나...'新 등골 브레이커' 외식물가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외식 등 서비스 물가가 2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면서 가계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지고 있다.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줄고 가계 빚은 불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이 5.6%를 기록하며 전월(5.7%)에 이어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물가는...

2022-10-12 13:54
尹대통령 부부, 추석 인사…“희망의 보름달 품는 추석 보내시길”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소명을 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근로자,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수해 복구에 투입된 분들과 의료진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명절만큼은 국민이 근심을 내려놓고 소중한 분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하시길 바란다"면서 "희망의 보름달을 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9-09 09:32
첫 명절 맞는 尹대통령 "하루빨리 일상으로 보내드릴 것"

삶의 현장을 땀과 열정으로 채우는 근로자 여러분,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경찰관, 소방관, 군 장병 여러분, 수해 복구에 힘을 쏟는 분들과 방역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며 우리 사회에 밝은 등불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2022-09-08 12:00
[사설] 내년 예산 639조, 민간 경제활력 제고 집중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다.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줄여 기업과 시장 등 민간의 활력을 키워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 증대와 재정 확충의 기반으로 삼자는 것이다. 이 선순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업이 더 많은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 소득을 늘리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22-08-31 05:00
SH공사 “서울 집값 거품빼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해야”…국토부·LH "신중한 검토 필요"

29일 SH공사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동 주최한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 5년간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18배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가 23배까지 늘어났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까지 약 10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2022-08-29 16:14
[100일 회견] 尹대통령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동법 체계도 바꿔야”

이어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며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늘 지적된 것처럼 같은 노동을 하는데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작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2022-08-17 12:33
尹대통령 "추석 전 수해복구 완료하라"…재정·세제·금융 총망라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2022-08-11 15:53
尹대통령, 추석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발표…"1년 전 물가로"

윤 대통령은 "명절 자금을 신속히 공급해 근로자의 임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를 촘촘히...

2022-08-11 11:30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있는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다만, 당초 특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를 특위가 수용했다. 시행 시기를 놓고 국회와 정부는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여야는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2022-07-29 14:24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 원을 지원하며 금융권 스스로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출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와 부동산 불안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금리 상승기에 취약 계층 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상환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2022-07-28 15:02
들끓는 소상공인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투표 동의 못해”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2022-07-27 16:54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반면 연봉 2000만 원 안팎에 해당하는 과표 1200만 원 이하 근로자·자영업자는 세 감면 효과가 전혀 없다. 장려금·다자녀 가구에 혜택 정부는 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근로자의 식비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세금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연봉(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2022-07-2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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