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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여성 일용근로자인 A 씨는 기획부동산 영업 사원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6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어 재산권 행사도 어렵고, 이 토지가 하천 부지여서 개발 가능성도 없는 걸 확인해 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2022년 11월 수천만 원을 들여 개발 정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의 시행사 이전을 차일피일 미뤘다. 2023년 4월...

2024-03-13 14:0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2024-02-23 14:49
[종합] 닻 올린 한국거래소 정은보號, 첫 목적지는 “기업 밸류업 지원”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이 발전할 때 그 기업에 투자한 근로자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2024-02-15 13:27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 13:00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외국인이 연구개발특구·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교수 임용 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10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원양어선·외항선원·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2024-01-23 15:00
서울시, 올 하반기부터 새벽 근로자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출범

그간 서울 부도심 지역에서 주요 업무 지구인 강남, 여의도 등 도심을 운행하는 주요 노선들은 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출근길 수요가 높았었다. 시는 '서민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목표로 합정~동대문 구간 늦은 밤 귀갓길을 지원한 심야 자율주행버스에 이어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해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도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

2024-01-21 11:15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금융투자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며 관련 개혁 중요성을 언급했다. 주식 투자에 따른 자산 형성, 연금기금으로 노후 보장 등을 예시로 언급한 윤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고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금기금 이익이 나고, 그 혜택을 근로자가 보는...

2024-01-17 15:16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윤 대통령은 "(상속세 문제로)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2024-01-17 15:01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기를...

2024-01-16 14:57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2024-01-16 11:04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햇살론15의 잠정 공급실적 규모는 1조3000억 원으로, 현재 공급되고 있는 총 10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에서 근로자햇살론(3조4200억 원),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시스템 운영 주체가 서금원으로 넘어가도 햇살론15를 받는 저신용자의 불편함은 없을 전망이다. 상품 자체의 변동은 없기 때문이다....

2024-01-16 05:00
“앱으로 대출받고 복합상담ㆍ사후관리까지”…‘서민금융 종합플랫폼’ 6월 출시

예컨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 15는 지원 대상이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저소득)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저신용)로 같다. 상품 조회와 대출 신청 과정이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기관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섰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자가...

2024-01-05 10:00
"연체 경험 있어도 통신비 잘 냈다면 정책서민금융 이용 가능"…서금원 '서민특화 CSS' 적용

이재연 서금원장은 "서민ㆍ취약계층일수록 금융정보만을 활용한 단순한 신용평가보다 비금융정보도 활용한 신용 및 상환능력 평가가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민특화 CSS를 더 정교하게 개발해 근로자햇살론 등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전체로 순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3:38
최진식 중견련 회장 “경제 위기 극복ㆍ미래 세대 풍요 책임질 ‘성장 원리’ 재인식 필요” [신년사]

이러한 맥락에서 최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의 근저에 놓인 강고한 고정관념에 다시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업은 물론 모든 경제 주체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금융의 현실을 지적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예대마진의 안락한 독배에 취한...

2023-12-28 11: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2023-12-26 15:10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9개월…13만 명에 900억 원 지원

#일용직 근로자 A씨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았다. 대출을 받기 전 진행된 복합상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안정적인 직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A씨에게 단순히 대출만 내주지 않고, 구직을 연계해 A씨의 경제생활이 근본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 최대 100만 원을...

2023-12-25 12:0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은 1000명 확대됐다.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월 8만→9만 원)·기저귀(월 10만→11만 원) 지원 단가도 월 1만 원 인상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지원 예산도 18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2023-12-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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